올 이후 계획은 주택금융공사 출자, 운용배수 우선 고려돼야
"만기일시상환 상품 없어져야…분할상환 상품 간 금리차 확대 필요"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6일 서울 중구 금융위 기자실에서 가진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 방향' 관련 브리핑을 통해 "(안심)전환대출 취급 성과가 은행 혁신성 평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전환대출 성과에 따른 은행별 순위 산정 여부를 묻는 기자 질문에 "은행 혁신성 평가 항목에 큰 비중은 아니지만 구조개선 항목이 있다"며 "전환대출이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 일환이므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금융위는 국내 16개 시중은행이 20조원 한도, 2%대 금리의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다음달 24일 출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 세부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변동금리·이자만 내는 기존 대출을 고정금리·원금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방식이다.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주택가격 9억원, 대출금 5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춰야 전환대출 대상이 된다.

올해 이후 안심전환대출 규모 계획을 묻는 질문에 김 국장은 주택금융공사의 자본여력 등을 전제로 제시했다. 올해 이후 계획을 세우려면 주택금융공사의 출자, 운용배수 등이 고려돼야 하는데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2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비율은 10%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 국장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이자상환 대출이 255조원이며 안심전환대출 기준으로는 200조원"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대출자산 축소에 따른 수익 감소 우려에 대해선 출연료 경감을 반대급부로 꼽았다. 안심전환대출 취급 실적에 따라 2000억원 수준의 출연료 납부 경감 효과를 누릴 수 있어 대출자산 축소를 만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국장은 "(은행은) 출연료 경감혜택을 볼 수 있다"며 "은행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이지만, (동시에)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해야 하는 시스템 일원이기도 하다"고 발언했다.

은행들의 구조적인 대출 관행 개선도 당부했다. 만기일시 상환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들의 차별화된 선택을 위해 만기일시상환, 분할상환 상품 간 금리차도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정금리를 이용하고 있던 고객들이 역차별을 받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김 국장은 "고정금리 이용자들은 3년이 지나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리파이낸싱을 이용할 수 있다"며 "특정 시점에 나는 (금리) 차이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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