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사물인터넷(IoT)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칸막이식 ICT규제정책에서 벗어나 방송과 통신, 신규융합서비스등을 모두 포괄하는 수평적인 규제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2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질의를 통해 "우리나라 ICT규제정책은 구시대에 만들어진 공급자 중심의 칸막이식 규제"라며 "네트워크 사업자 중심의 전통적인 규제 틀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스마트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CPND(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생태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이에 근거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규제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기술과 LTE, 기가인터넷 등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은희 의원은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물인터넷(IoT)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미래부와 함께 준비하고 있다"며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의지를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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