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책영향평가제’운영…신규·시민체감형정책 대상"
"시민정책평가단, 적정성·만족도·목표달성도·효과 면밀 검증"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는 올해부터 주요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환류과정을 통해 정책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정책영향평가제’를 도입·운영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정책영향평가제는 그동안 전문가 중심의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운영자인 광주시와 수혜자인 시민이 함께 평가에 참여하여 분석 및 환류과정 등을 통해 시민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도입하는 평가시스템이다

정책영향평가제 도입 첫해인 올해는 시범적으로 민선 6기 들어 새롭게 추진 중인 신규 시책과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민체감형 정책을 위주로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이 선정하고 시민단체 등 시민 위주의 ‘정책영향평가제 자문 TF팀’회의 등을 통해 15개 이내로 평가대상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 사업성격별로 총 15개 이내 사업 선정(예시)

1. (시민참여형) 시민이 정책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 가능한 시책
2. (생활밀착형)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체감도가 높은 시책
3. (정책수혜형) 정책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수혜도가 높은 시책
4. (브랜드사업형) 민선6기 실·국별 추진예정인 브랜드 사업
5. (기 타) 기타 정책영향평가가 필요한 필수 사업

또한 평가는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시민정책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류 및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사업에 대한 계획수립의 적정성, 시민만족도, 서비스 수준, 목표달성도, 파급효과 등에 대한 시민설문조사도 병행한다.

시 홈페이지·SNS, 언론 등을 통해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함과 아울러 이행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우수부서 및 직원 표창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시민참여를 통한 정책평가를 통해 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고 전문가나 공무원 위주의 평가방식에서 시민중심의 평가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시민과 함께, 시민의 뜻에 따라 당당하게 평가받고 올바른 답을 찾는 ‘정책영향평가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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