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 2022년까지 운영 연장…4월께 재가동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가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하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을 표결, 전체 위원 9명 가운데 표결 참가 위원 7인 찬성으로 계속운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2011년 12월 설계수명이 만료된 이후 가동이 멈춘 월성 1호기에 대해 40일간 정기검사를 거쳐, 오는 4월께 가동을 시작하게 된다.

올들어 원안위는 2차례 회의에서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사했으나 위원들간에 의견 차이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62개월이라는 '전무후무'한 심사기간 이후 더 이상 결정을 늦출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표결로 결정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표결 결정에 야당 추천 김익중, 김혜정 위원 2명이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정부와 여당 추천 위원들로만 표결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원안위 운영에 큰 부담을 지게 됐다. 사회적 갈등이 깊은 원자력에 대한 규제를 위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2011년 11월 독립행정기관으로 만들었지만, 정부와 여당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야당은 계속운전 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추진하겠다며 원안위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러 의혹과 쟁점은 해소되지 않고 수명연장이 결정났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부실ㆍ편파심사와 파행적 회의운영을 한 이은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승인에 따라 오는 2017년 6월 1차 계속운전 연장이 종료되는 고리 1호기의 재연장 여부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25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고리 1호기 폐로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인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김 대표는 최근 "고리 1호기에 대한 정부 입장을 파악해보니 부산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고리원전 폐쇄 여론이 과반수를 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원전 폐쇄를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평가중이어서 계속운전 신청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 결과를 토대로 경제성과 지역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속운전 신청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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