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중국 본토 펀드를 운용하는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최대 2000억원의 '세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중국 당국이 후강퉁(홍콩·상하이 증시 교차매매) 시행 이전 중국 투자에서 발생한 자본차익에 대한 과세 방침을 구체화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이를 확정하면 당장 5~10%에 달하는 펀드 수익률 하락이 예상돼 업계의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모든 운용사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중국 본토 펀드에 과세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다. 이전에는 일부 국내 운용사들이 외국계 운용사와 함께 중국의 과세 가능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적립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운용사들이 모여 중국 당국의 과세에 대비한 방안을 논의한 결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기로 했다"며 "하지만 중국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중국이 후강퉁 시행 전 11월16일부터 5년간 중국 투자에서 발생한 자본차익에 10% 과세할 것이라는 블룸버그 보도가 전해지면서 운용사들이 또 다시 술렁이고 있다. 후강퉁 시행 후 발생한 자본차익에 대해서는 3년간 세금을 면제하기로 했지만 이 또한 한시적 조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국내 운용사들은 적게는 1000억원, 많게는 2000억원 상당의 세금 폭탄을 맞을 전망이다. 현재 국내의 중국 본토 펀드 규모는 2조원 수준으로 이 중 세금 부담은 순자산가치의 5~10% 수준으로 관측된다. 삼성자산운용의 경우 중국 본토 펀드 규모가 5000억원, KB자산운용·한국투자신탁운용은 2000억원 이상이다. 외국계 운용사는 본사 지침에 따라 과세 충당금을 쌓아 왔지만 국내 운용사는 충당금을 쌓아 놓은 곳이 거의 없어 국내 운용사 위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현재 투자자들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전에 수익을 얻은 투자자들은 이미 펀드를 환매했기 때문이다. 충당금을 쌓아놓지 않은 펀드의 경우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수익률이 5% 이상 빠질 전망이다. 투자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면서 운용사 중 자기자본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과세 문제도 남는다. 국내 운용사들은 이미 중국 투자에 따른 자본차익의 15.4%를 국내에 세금으로 냈다. 하지만 중국에 또 다시 1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해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만약 중국이 주식 매매차익 발생 당시 10%를 과세했다면 운용사들은 국내에서 나머지 5.4%의 세금만 납부하면 됐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측에서 한·중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관례상 중국 당국의 입장은 문서화되지 않은 경우 번복되는 경우가 많아 이중과세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과세 방침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중국 투자에 대한 과세를 소급 적용함으로써 현지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해외 자본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당국이 직접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한·중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양국 당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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