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영란법 오늘 오후 처리…'극적 타결' 되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회는 3일 오후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김영란법' 제정안을 처리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은 법 제정 당시부터 많은 논란을 빚어왔다.

'김영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공직자를 포함해 언론인·사립교원까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 때 처벌이 가능해져 공직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최대 쟁점이었던 직무 관련성 부분은 정무위안대로 공직자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란법' 최종 타결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김영란법', 깨끗한 사회되기 위해 꼭 필요한 법" "'김영란법', 극적으로 타결되네" "'김영란법', 통과 어렵지 않을까" "'김영란법', 타결되면 잘 지키기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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