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2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5% 상승하는 데 그치면서 또 다시 디플레이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가 2.3% 오르는 등 유가하락에 따른 일시적인 물가상승률 하락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은 과도한 가계부채와 자산가격 하락, 소비심리 위축 등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징후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정부의 사전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담뱃값 제외하면 마이너스 물가= 소비자물가 0.5% 상승은 1999년 7월 0.3% 오른 이후 15년7개월 만에 최저치다. 이 같은 0%대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0.8%, 1월 0.8%를 기록했고 2월에는 상승률이 0.3%포인트 더 낮아졌다.

0.5% 물가상승에는 담뱃갑 인상에 따른 인상 0.58%포인트가 포함돼 있다. 이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마이너스 물가라는 말이다. 김보경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담뱃값을 제외하면 유가하락으로 마이너스 물가라고 할 수 있다"며 "석유류(-24.3%)는 물가 통계를 낸 1985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1월과 비교했을 때도 소비자물가는 '0% 상승'으로 변동이 없었다. 지역별로 전월대비 소비자물가를 보면, 서울과 인천은 각각 0.1% 올랐지만, 나머지 지역은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하락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는 0% 상승률로 전월과 소비자물가가 같았다. 강원이 0.3% 떨어진 것을 비롯 충남, 전남, 제주는 0.2%, 울산, 충북, 전북, 경북, 경남은 0.1% 각각 내려갔다.

◆유가하락에 발목잡힌 물가= 정부는 물가의 급속한 하락 원인을 유가하락에서 찾는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물가가 낮은 근본적인 원인은 유가하락 등 공급 측면에 있다"면서 "공급 요인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1월 2.4% 상승에 이어 2월에도 2.3% 상승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김 과장도 "석유류 가격 하락으로 공업제품이 하락했지만 농산물과 식료품 지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변동이 없었다"면서 "디플레이션은 물가뿐 아니라 생산과 고용도 같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1월 생산부문이 다소 부진했지만 조만간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7% 줄었다. 특히 자동차가 포함된 광공업생산은 기저효과로 전월 대비 3.7% 줄었지만 2월과 3월 지표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주택거래가 활성화 될 기미를 보이는 등 긍정적인 신호도 감지된다.

◆디플레 논쟁 번지나= 지난해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 차례 디플레이션 논쟁을 벌였다. 올들어서는 LG경제연구원과 금융연구원 등이 디플레이션 관련 보고서를 내며 가세했다. 지난해 11월 KDI가 우리나라 경제가 1990년대 디플레이션에 빠지기 직전의 일본과 닮은 꼴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시작된 디플레이션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재준 KDI 연구위원은 "근원물가가 실제로 사람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반영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수치상으론 디플레이션이 아니라고 보는 게 맞다"면서도 "근원물가가 과거 대비 많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를 읽고 '지금은 디플레가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데 치중하기보다는 걸맞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한은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며 "주요국의 디플레이션 사례를 통해 볼 때 예측 가능한 시계에서 우리나라에서 디플레이션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반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에 진입했고 생산자물가도 2012년 7월 이래 사실상 마이너스인데, 이 정도 상황이면 이미 디플레이션은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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