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사회구조개혁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구조개혁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청년세대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에서 '2015년 한국 경제의 진로'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 15년 동안 제대로 된 개혁을 못했다"며 "이것이 누적돼 각 분야의 구조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면서 "선거도 없기 때문에 경제혁신의 골든타임이다. 경제혁심은 이 세대가 해야 할 소명이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중이 지난해 43.6%에 달했다"면서 "청년층 비정규직 일자리 숫자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젊은 청년층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 귀한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미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3분의 1이 비정규직"이라며 "OECD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래 가지고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정에서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 노동계도 양보하고, 사용자도 양보해야 한다"면서 "사회안전망 구축에 정부가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돈을 아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일을 하는데 드는 돈은 아까운게 아니다"며 "노사 간에 양보해서 안정성, 유연성 올리는 타협을 촉매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회안정망 지원을 대폭 확대해서 합의하는 수준에 따라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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