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두고 "실익 제한적일 수 있어"
"가계부채 급증…무리한 감축정책 안 펼 것"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핀테크 육성을 위한 금산분리 완화를 두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를 실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근의 가계부채 급증 문제에 대해서는 무리한 감축 정책을 펴지는 않을 것을 시사했다.

임 내정자는 4일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 사전 제출한 질의 답변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되 핀테크나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위해 제시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법률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 내정자는 "금산분리와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사금고화 등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폐해 방지를 위한 제도"라며 "입법취지와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기본원칙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기존의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인터넷 은행과 관련) 실익이 제한적일 수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관련한 전반적인 입장을 6월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표했다. 임 내정자는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평소 생각"이라면서 "경제와 금융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고 속도감 있는 규제 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빠른 속도로 늘어난 가계부채 문제를 두고서는 무리한 감축책을 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내정자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다소 빠르고 취약계층의 부채 상환 부담 문제가 있으므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가계 소득 개선이 부진한 상황에서 무리한 부채 축소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가계부채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가계소득 제고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가계부채 조절 방안으로 내놓은 현 금융위원회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임 내정자는 또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꼽히는 저금리 기조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에 대해선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LTV·DTI 규제 완화는 업권·지역별 규제 차익을 해소하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함으로써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2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에 따른 저금리 기조는 "주요국의 금리 인하와 국내 경기 회복 지연 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실물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임 내정자는 저축은행과 서민금융 등 서민금융에 관련해선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 내정자는 일부 저축은행이 30%대 고금리 개인신용대출 상품을 취급하는데 대해 "채무상환 능력에 기반해 합리적인 금리를 부과해야 한다"며 "중금리(10%대) 대출 상품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저축은행이 대학생을 상대로 과도한 고금리 상품을 취급하는 것에는 추후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또 우리은행 지분 매각이 네 차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우리은행 매각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빠른 민영화,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이라는 대원칙하에서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며 "다양한 매각방식을 검토 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 내정자는 NH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서 재직이 금융위원장 업무 수행에 이해 상충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금융 정책 수립 때 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농협이 개인정보 유출 건과 KT ENS 부실 대출에 연루된 것에 대해선 "지주 회장 취임 전의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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