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한국형’은 어떤가 봤더니…“금연 효과 제대로네”

한국형 담뱃갑 경고그림. 사진=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기자] '한국형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발목 잡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경고그림 시안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한국형 담뱃갑 경고그림을 담은 사진 한 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3일 게재했다. 이 사진에는 상악(윗턱)과 치아 등이 손상된 아이 사진과 종양이 턱을 뒤덮은 성인 남성의 사진 등 9장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제가 반대해 법사위에 계류시켰다"며 "담배 피울 때마다 흉측한 그림을 봐야하는 것은 흡연권, 행복추구권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김 의원의 반대로 처리가 보류됐다. 김 의원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소위로 넘겨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해당 법안은 4월로 넘어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한 결단의 일환으로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법사위가 심사가 끝난 것에 대해 토론도 없이 법안 소위로 회부시킨 것은 유감이다"라고 비판했다.

법사위에서 보류된 국민건강진흥법 개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한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 밖에도 편의점에 담배 광고·판매를 제한하고 금연 구역을 당구장이나 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로 확대하는 비가격 금연 정책도 추진 중이지만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라는 첫 단추를 끼우지 못해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담뱃갑 경고그림, 금연 효과 제대로네" "담뱃갑 경고그림, 충격이다" "담뱃갑 경고그림, 효과 제대로겠는데" "담뱃갑 경고그림, 김진태 노답이네" "담뱃갑 경고그림, 꼭 통과되길" "담뱃갑 경고그림, 길거리 흡연자 극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기자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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