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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 큰 폭 오를 듯…정부 경제정책 기조 바뀌나
최종수정 2015.03.06 10:27 기사입력2015.03.06 10:27
[세종=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다"고 밝힘에 따라 정부의 '소득주도형 성장'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리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전향적 태도를 보임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은 예년에 비해 크게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또 여당 내부에서 기존 경제정책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변화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역대최대폭 최저임금 인상될까= 최저임금 인상은 야당이 주장해온 전통적인 경제정책 방향이다. 최근에는 여당마저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최 부총리의 '최저임금 인상' 발언이 불을 붙였다.
최 부총리는 지난 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현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인상률을 7%대로 올렸다"며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이란 정책 방향의 전환이 디플레이션 대응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어 환영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당정은 물론이고 여야 간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조만간 협의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하고, 이를 야당과 다시 협상할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가능한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요구할 전망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미 국회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최대 40% 안팎의 단계적 인상을 사실상 당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물가 상승률을 추가하고, 최저임금 수준을 최소한 전체노동자 평균 급여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대로면 시급 5580원 수준인 최저임금은 단계적으로 7000~8000원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
문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임금을 올려야 내수가 산다며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기대한다"면서 "말 따로 정책 따로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일명 '생활임금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도 최저임금의 역대 최대폭 인상 가능성을 높인다.
◆'소득주도형 성장'에 힘 더해질듯= 최 부총리는 취임 이후 성장을 위해 가계소득을 높이는 정책을 꾸준히 펼쳤다. 특히 가계소득 증대 세제 3종 패키지를 내고 기업부문의 이익이 가계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했다. 최 부총리는 4일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고, 일본의 아베 총리는 아예 노골적으로 기업들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월 산업생산이 부진한 동시에 2월 소비자물가(0.5% 상승)가 담뱃값인상분(0.58%)를 제외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하는 등 '초이노믹스'가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정부와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임금인상을 강조하는 것도 현재의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엄청난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투자나 임금, 배당에는 여전히 인색하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인식이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가계로 소득을 이전하지 않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 등 보다 강제력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여당도 경제정책 기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6일 이재오 의원이 주최한 '은평포럼' 강연에서 "단순히 규제를 완화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하는 그런 수준의 정책으로는 (경제 성장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경제 성장에 관해 우리 사회가 진짜 반성하고 고민하는, 그리고 전략을 찾아내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한국은행이 돈 좀 더 풀고 금리를 내리는 건 성장의 방법이 아니다. 그건 단기적으로 비타민 한 알 먹는 정도"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소득주도형 성장'을 구체적으로 주장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받아들이고 추진한다면 새정치연합은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생활임금 도입, 주거비 완화 등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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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역대최대폭 최저임금 인상될까= 최저임금 인상은 야당이 주장해온 전통적인 경제정책 방향이다. 최근에는 여당마저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최 부총리의 '최저임금 인상' 발언이 불을 붙였다.
최 부총리는 지난 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현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인상률을 7%대로 올렸다"며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이란 정책 방향의 전환이 디플레이션 대응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어 환영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당정은 물론이고 여야 간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조만간 협의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하고, 이를 야당과 다시 협상할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가능한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요구할 전망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미 국회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최대 40% 안팎의 단계적 인상을 사실상 당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물가 상승률을 추가하고, 최저임금 수준을 최소한 전체노동자 평균 급여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대로면 시급 5580원 수준인 최저임금은 단계적으로 7000~8000원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
문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임금을 올려야 내수가 산다며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기대한다"면서 "말 따로 정책 따로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일명 '생활임금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도 최저임금의 역대 최대폭 인상 가능성을 높인다.
◆'소득주도형 성장'에 힘 더해질듯= 최 부총리는 취임 이후 성장을 위해 가계소득을 높이는 정책을 꾸준히 펼쳤다. 특히 가계소득 증대 세제 3종 패키지를 내고 기업부문의 이익이 가계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했다. 최 부총리는 4일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고, 일본의 아베 총리는 아예 노골적으로 기업들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월 산업생산이 부진한 동시에 2월 소비자물가(0.5% 상승)가 담뱃값인상분(0.58%)를 제외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하는 등 '초이노믹스'가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정부와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임금인상을 강조하는 것도 현재의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엄청난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투자나 임금, 배당에는 여전히 인색하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인식이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가계로 소득을 이전하지 않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 등 보다 강제력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여당도 경제정책 기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6일 이재오 의원이 주최한 '은평포럼' 강연에서 "단순히 규제를 완화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하는 그런 수준의 정책으로는 (경제 성장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경제 성장에 관해 우리 사회가 진짜 반성하고 고민하는, 그리고 전략을 찾아내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한국은행이 돈 좀 더 풀고 금리를 내리는 건 성장의 방법이 아니다. 그건 단기적으로 비타민 한 알 먹는 정도"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소득주도형 성장'을 구체적으로 주장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받아들이고 추진한다면 새정치연합은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생활임금 도입, 주거비 완화 등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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