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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최저임금 인상 시 격차해소분 반영해야"(종합)
최종수정 2015.03.09 15:18 기사입력2015.03.09 15:18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최저임금 인상 시 격차해소를 위한 부분을 반영하겠다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기본철학"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시에도 (이 같은 방침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최근 7%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강조한 데 이어 주무부처 장관이 입을 뗀 것이다. 단 이 장관은 7%대 인상에 대해서는 "지역중소기업의 애로가 크다"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한국의 최저임금은 절대임금으로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아래에 있지만 국민소득 기준으로 비교하면 중간보다는 위"라며 "각국 별로 최저임금에 포함된 요소가 달라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사회에 일하는 분들 간 격차가 크고 저임금근로계층이 25%로 OECD 국가 중 높은 편이기 때문에 박근혜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시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등 외에 격차해소부분까지 넣겠다는 것"이라며 "지난해에는 소득분배 개선분이 2.7%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와 비슷한 7%대 인상에 대해서는 직답을 피했다. 그는 "지역 중소기업은 애로를 많이 호소한다"며 "소득분배 개선 폭에 대해 지금 논쟁하는 건 옳지 않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려서 노사공익이 머리를 맞대고 수렴하는 것이 옳다"고 답했다.
이어 "격차해소를 위한 최저임금의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중소기업이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는 보완적 방안을 찾아가겠다"며 "(기업이) 고용을 줄이지 않도록 하는 방향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월 이후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최근 삼성전자가 임금을 동결하고 경영자총연합회가 임금인상에 대한 정부방침에 사실상 반발하며 최저임금 인상률을 전년보다 더 낮은 1.6%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임금인상률을 보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추진중인)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전환형 시간제 정착 등은 기업에 있어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대기업의 임금동결이나 1.6% 인상안에는 (임금인상)베이스는 낮은 단계로 가도 이 같은 요소를 정착시키자는 철학이 담겨있으리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이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대신 협력업체 인상 재원으로 활용해 청년들이 중소기업으로 가는 여건을 만들어야겠다는 미래를 보는 철학도 담겨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과 대기업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꺼리고 있는 재계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기 보다 오히려 장기적 관점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근로시간 단축·임금개편 등을 위한 개혁에 적극 동참할 것을 주문한 셈이다.
그는 솔선수범하는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에 대해서는 "사회적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원이 큰 요소는 아닌데, 지원때문에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또 "경영계, 원청대기업의 노사의 솔선수범이 굉장히 소중하다"며 "고용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비용절감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시니어오블리제, 대기업 노사의 사회적책임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장관은 청년 고용난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그는 "청년들에게 일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기성세대가 해야할 최고의 책무"라며 "우리 사회에서 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외주화 경향으로 흐르는 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가 커진다면 과연 청년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3월까지 주요현안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노동시장 대타협에 대해서는 "주고받기식 타협, 논쟁보다는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고용의 룰을 만드는데 근본적 목적과 정신을 둬야한다"며 "대타협 과정을 통해 획기적인 사회안전망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인상 등 재정지원이 후속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로부터 재정확충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도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미래세대 위한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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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최근 7%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강조한 데 이어 주무부처 장관이 입을 뗀 것이다. 단 이 장관은 7%대 인상에 대해서는 "지역중소기업의 애로가 크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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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리사회에 일하는 분들 간 격차가 크고 저임금근로계층이 25%로 OECD 국가 중 높은 편이기 때문에 박근혜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시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등 외에 격차해소부분까지 넣겠다는 것"이라며 "지난해에는 소득분배 개선분이 2.7%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와 비슷한 7%대 인상에 대해서는 직답을 피했다. 그는 "지역 중소기업은 애로를 많이 호소한다"며 "소득분배 개선 폭에 대해 지금 논쟁하는 건 옳지 않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려서 노사공익이 머리를 맞대고 수렴하는 것이 옳다"고 답했다.
이어 "격차해소를 위한 최저임금의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중소기업이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는 보완적 방안을 찾아가겠다"며 "(기업이) 고용을 줄이지 않도록 하는 방향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월 이후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최근 삼성전자가 임금을 동결하고 경영자총연합회가 임금인상에 대한 정부방침에 사실상 반발하며 최저임금 인상률을 전년보다 더 낮은 1.6%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임금인상률을 보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추진중인)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전환형 시간제 정착 등은 기업에 있어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대기업의 임금동결이나 1.6% 인상안에는 (임금인상)베이스는 낮은 단계로 가도 이 같은 요소를 정착시키자는 철학이 담겨있으리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이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대신 협력업체 인상 재원으로 활용해 청년들이 중소기업으로 가는 여건을 만들어야겠다는 미래를 보는 철학도 담겨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과 대기업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꺼리고 있는 재계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기 보다 오히려 장기적 관점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근로시간 단축·임금개편 등을 위한 개혁에 적극 동참할 것을 주문한 셈이다.
그는 솔선수범하는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에 대해서는 "사회적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원이 큰 요소는 아닌데, 지원때문에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또 "경영계, 원청대기업의 노사의 솔선수범이 굉장히 소중하다"며 "고용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비용절감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시니어오블리제, 대기업 노사의 사회적책임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장관은 청년 고용난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그는 "청년들에게 일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기성세대가 해야할 최고의 책무"라며 "우리 사회에서 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외주화 경향으로 흐르는 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가 커진다면 과연 청년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3월까지 주요현안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노동시장 대타협에 대해서는 "주고받기식 타협, 논쟁보다는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고용의 룰을 만드는데 근본적 목적과 정신을 둬야한다"며 "대타협 과정을 통해 획기적인 사회안전망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인상 등 재정지원이 후속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로부터 재정확충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도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미래세대 위한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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