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며 무상급식 중단을 결정한 홍준표 경남지사을 비롯해 일선 시·군들이 무상급식 지원 예산 640억여원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벌인다.

경남도는 9일 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서민계층 자녀의 교육 격차를 없애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청과 협의 없이 도와 일선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업에는 모두 643억원(도비 257억원, 시·군비 38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예산은 애초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교육청에 지원하려던 무상급식 식품비를 전액 삭감하고 '예비비'로 확보했던 것이다.

경남도는 지자체가 지원한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감사를 교육청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무상급식 관련 올해 예산 257억원을 삭감했고, 일선 시·군도 도의 이런 방침에 동참해 급식비 386억원을 깎았다.

경남도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총 세 종류로 나뉜다. EBS 교재비·수강료 등을 지원해주는 '바우처사업(418억원)', 학습캠프와 대학생 멘토링 등을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159억원)', 기숙형 학사, 어학실 등을 제공하는 '교육여건 개선(66억원)' 사업이다.

수혜 인원은 도내 전체 학생 41만6000명의 24%인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경남도는 추산했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250% 이하면서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실제 월 소득이 250만원 정도다.

하지만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경남도와 시·군이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내달부터 무상급식 유상 전환이 불가피해 학부모들이 큰 불편과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경남교육청도 "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교육청 사업과 겹쳐 혈세를 낭비할 뿐 아니라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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