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2일 제재 안건 상정…보조금·조사방해 확인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과도한 리베이트(판매 장려금)를 지급한 SK텔레콤에 대해 시장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오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제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통신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방통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오는 12일 열리는 전체 회의에 SK텔레콤에 대한 제재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그동안 진행한 시장조사 결과를 금명간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20일 KT의 신고가 계기가 됐다. 당시 KT는 "SK텔레콤이 16~17일 리베이트(판매 장려금)를 과도하게 높여 시장 혼란을 주도하고 있다"며 "불법 영업을 하는 SK텔레콤의 이중적 행위에 대해 규제 기관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SK텔레콤의 '불법'을 입증할 수 있는 채증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이틀 뒤 SK텔레콤도 "21일부터 KT가 자사 유통망에 과도한 리베이트를 살포하며 가입자 뺏기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방통위에 KT를 신고했다.

양사의 비방전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SK텔레콤에 대해서만 시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시장 교란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해 과중 처벌하겠다'는 방통위의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방통위는 "점검 결과 SK텔레콤의 판매장려금이 불법보조금으로 전용된 정황이 파악됐으므로 SK텔레콤을 단독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달 12일 방통위 측은 "리베이트, 장려금 과다 지급으로 인한 우회 보조금 지원, 조사방해 행위 등이 확인됐다"며 "그동안 엄정하게 조사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의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우회적인 보조금 지급이라고 판단하고 제재할 계획이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18개월 뒤 반납을 조건으로 휴대폰을 처음 구매할 때 30만원 가량을 미리 할인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LG유플러스가 처음 선보인 뒤 이동통신 3사가 일제히 도입했다.

방통위는 향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난 1월14일 사실 조사에 들어갔다. 현재 이후 이통 3사는 해당 프로그램을 모두 종료한 상태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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