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고용부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공개된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취업자수만으로 고용상황을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위원은 생산가능인구(15~65세)가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가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때문에 취업자수 이외에 실업률갭을 추가해 고용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도 평가했다. 또 통화정책 여건 점검 자료에도 고용과 임금 문제를 매월 넣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중소득 함정(middle income trap)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 평가단의 메시지를 보면 거시경제의 회복 조짐이 단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정책을 적기에 펼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강화적 하방동력의 현재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금통위원은 "향후 6개월 시계에서 경제 구조조정, 거시경제 안정, 수출경쟁력 유지, 내수회복 지원을 위한 정책조합과 세부적인 정책패키지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통화와 재정정책과 같은 전통적인 거시경제정책, 거시건전성정책, 구조개혁정책 등 다양한 정책들을 함께 실행해 나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때 견조한 경기회복세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디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졌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최근 각종 물가 하락으로 디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진 것 같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한은은 2월 금통위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00%로 동결했다. 지난해 8월과 10월 25bp 인하이후 넉달 연속 만장일치 동결이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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