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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최종수정 2015.03.12 07:00 기사입력2015.03.12 06:44
◆3월 12일 목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핀테크 갈길먼데…대못 방치한 금융위
한국, 중국 주도 AIIB 가입 초읽기
슈퍼달러 위력, 원화 3일간 29원
한자리에 모인 야권 3龍
日 특1급호텔 한국 첫 상륙
*한경
67가구 경북 산골마을의 기적
내달 수도권 분양 15년 만에 최대
‘학생 알바’도 60만명 넘었다
ISS “현대차 주총 모든 안건 찬성”
(사진)强달러에…유로화 추락
연말정산 빠뜨린 항목 추가 환급 신청 접수
*서경
‘페북 패밀리’에 뚫린 국내 SNS시장
연봉 5500만원 이하도 4명중 1명 늘었다
(사진)휘발유값 2000원대 주유소 등장
17년만에…IMF 그늘 벗어나는 신협
*머투
‘벌써 4곳’ 공기관 이전 시즌2
(사진)東일본 대지진 4주년 ‘마르지 않는 눈물’
‘崔저임금’에 담긴 뜻
간판稅까지 챙겨가는 지자체 ‘꼼수증세’
‘금통위 전날’ 국고채 금리 사상최저?환율 연중최고
*파뉴
나도 모르게 사이트에 가입, 주민번호 도용 불안감 증폭
빚내서 주식하고…
(사진)또 최대상승…미친 전셋값
中 투자?생산?소비 동반부진…추가 부양책 나올 듯
빚내서 집 산다
◆주요이슈
* 기재부 "누리과정 중단되는 일 없다"
-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학 부모들이 걱정하시는데 중단되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며 "예비비 집행 등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다"고 밝힘. 송 실장은 "누리과정 부분은 지방재정교부금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지방 재정에 일시적으 로 어려움이 있어 지방재정법 개정해 해소하자는 데 여야간 합의했었다"며 "2월 임시국회 때 지방재정 법 개정하려고 했는데 개정 추진이 애석하게도 되지 않았다"고 설명. 그는 "4월까진 지방재정법 개정이 잘 추진될 거라 믿고 있다"며 "그 과정에 예비비도 조속히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강조.
* 軍, 성폭력 가해자 '원아웃' 퇴출…묵인·방관자도 가중 처벌
- 국방부가 군내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폭력 가해자는 한번만으로도 퇴출시키기로. 또 성폭력을 묵인ㆍ 방관하는 자도 가중 처벌을 하기로 함.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11일 전해졌음.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성폭력 가해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해 징계 양정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성폭력 범죄자는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대상에 포함하는 '원아웃'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국방부는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현역 군인에게는 정직(1∼3개월), 계급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려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를 받도록 할 방침임 . 성희롱 범죄도 지금은 2년이 지나면 기록이 말소되지만 앞으로는 기록을 남겨 가해자가 진급하지 못 하도록 할 방침.아울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신설하고 청원휴가를 확대하는 한편 여성정책 장교를 인사검증위원회에 편성해 성폭력 피해자의 인사상 불이익을 차단하기로.
* '땅콩회항' 승무원, 美법원에 조현아 상대 소송
- 지난해 발생한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던 김 도희 승무원이 미국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 10일(현지시각)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김 승무원을 대리하는 웨인스테인 포럼과 코브레 앤 킴 로펌 등은 성명서를 통해 김 승무원이 뉴욕 퀸즈 상급 법원 에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힘. 김 승무원의 소송을 대리하는 로펌 웨인스테인의 앤드루 웨인스테인 변호사는 "당시 밝혀진 증거는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이 수치심을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김 승무원을 비하하고 상처를 줬다"며 "이는 절제되지 않은 조 전 부사장의 오만 함을 보여준다"고 밝힘.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아직 소장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승무원은 이달 18일까지 병가를 낸 상태.
* 국민연금, 현대차에 반대 의결권…정의선 재선임 묵인
- 국민연금기금이 고가의 한국전력 부지를 매입한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키로. 다만 현 대차그룹 사외이사의 재선임안에 대해선 반대키로 했지만, 정의선 부회장과 윤갑한 사장의 사내이사 재 선임안은 중립을 지킨다는 방침. 국민연금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11일 오후 현대차 등 정 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한 뒤 이같은 결정을 내렸음. 국민연금은 지난해 9월 현대차그룹 컨소시엄에서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 매입과 관련된 이사 7명 가운데 현대모비스와 기아자동 차 사외이사 2명의 재선임안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키로 결정. 다만 위원회는 현대차그룹 컨소시엄 이 한전 부지 매입 가격이나 매입 결정의 적정성을 논의했지만 기업가치 훼손 정도에 대해선 명확히 판 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음.
◆눈에 띈 기사
* 뱅크월렛카카오, 출시 4개월…'할까''말까'의 싸움
- 핀테크 대표 상품인 뱅크월렛카카오가 출시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월 사용자는 들쭉날쭉 편차가 심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미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뱅킹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송금방법을 변경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탓이 큰 것으로 보이며 인터넷ㆍ모바일 뱅킹이 대중적인 결제수단으로 발달한 만큼 핀테크가 정착하려면 모바일뱅킹과 차별화가 필요함을 지적한 기사.
* 대공황 종합수술 美 디플레 예방주사 韓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판 '뉴딜'에 시동을 건 가운데 원조인 프랭클린 루스벨 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짚어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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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핀테크 갈길먼데…대못 방치한 금융위
한국, 중국 주도 AIIB 가입 초읽기
슈퍼달러 위력, 원화 3일간 29원
한자리에 모인 야권 3龍
日 특1급호텔 한국 첫 상륙
*한경
67가구 경북 산골마을의 기적
내달 수도권 분양 15년 만에 최대
‘학생 알바’도 60만명 넘었다
ISS “현대차 주총 모든 안건 찬성”
(사진)强달러에…유로화 추락
연말정산 빠뜨린 항목 추가 환급 신청 접수
*서경
‘페북 패밀리’에 뚫린 국내 SNS시장
연봉 5500만원 이하도 4명중 1명 늘었다
(사진)휘발유값 2000원대 주유소 등장
17년만에…IMF 그늘 벗어나는 신협
*머투
‘벌써 4곳’ 공기관 이전 시즌2
(사진)東일본 대지진 4주년 ‘마르지 않는 눈물’
‘崔저임금’에 담긴 뜻
간판稅까지 챙겨가는 지자체 ‘꼼수증세’
‘금통위 전날’ 국고채 금리 사상최저?환율 연중최고
*파뉴
나도 모르게 사이트에 가입, 주민번호 도용 불안감 증폭
빚내서 주식하고…
(사진)또 최대상승…미친 전셋값
中 투자?생산?소비 동반부진…추가 부양책 나올 듯
빚내서 집 산다
◆주요이슈
* 기재부 "누리과정 중단되는 일 없다"
-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학 부모들이 걱정하시는데 중단되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며 "예비비 집행 등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다"고 밝힘. 송 실장은 "누리과정 부분은 지방재정교부금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지방 재정에 일시적으 로 어려움이 있어 지방재정법 개정해 해소하자는 데 여야간 합의했었다"며 "2월 임시국회 때 지방재정 법 개정하려고 했는데 개정 추진이 애석하게도 되지 않았다"고 설명. 그는 "4월까진 지방재정법 개정이 잘 추진될 거라 믿고 있다"며 "그 과정에 예비비도 조속히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강조.
* 軍, 성폭력 가해자 '원아웃' 퇴출…묵인·방관자도 가중 처벌
- 국방부가 군내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폭력 가해자는 한번만으로도 퇴출시키기로. 또 성폭력을 묵인ㆍ 방관하는 자도 가중 처벌을 하기로 함.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11일 전해졌음.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성폭력 가해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해 징계 양정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성폭력 범죄자는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대상에 포함하는 '원아웃'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국방부는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현역 군인에게는 정직(1∼3개월), 계급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려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를 받도록 할 방침임 . 성희롱 범죄도 지금은 2년이 지나면 기록이 말소되지만 앞으로는 기록을 남겨 가해자가 진급하지 못 하도록 할 방침.아울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신설하고 청원휴가를 확대하는 한편 여성정책 장교를 인사검증위원회에 편성해 성폭력 피해자의 인사상 불이익을 차단하기로.
* '땅콩회항' 승무원, 美법원에 조현아 상대 소송
- 지난해 발생한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던 김 도희 승무원이 미국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 10일(현지시각)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김 승무원을 대리하는 웨인스테인 포럼과 코브레 앤 킴 로펌 등은 성명서를 통해 김 승무원이 뉴욕 퀸즈 상급 법원 에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힘. 김 승무원의 소송을 대리하는 로펌 웨인스테인의 앤드루 웨인스테인 변호사는 "당시 밝혀진 증거는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이 수치심을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김 승무원을 비하하고 상처를 줬다"며 "이는 절제되지 않은 조 전 부사장의 오만 함을 보여준다"고 밝힘.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아직 소장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승무원은 이달 18일까지 병가를 낸 상태.
* 국민연금, 현대차에 반대 의결권…정의선 재선임 묵인
- 국민연금기금이 고가의 한국전력 부지를 매입한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키로. 다만 현 대차그룹 사외이사의 재선임안에 대해선 반대키로 했지만, 정의선 부회장과 윤갑한 사장의 사내이사 재 선임안은 중립을 지킨다는 방침. 국민연금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11일 오후 현대차 등 정 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한 뒤 이같은 결정을 내렸음. 국민연금은 지난해 9월 현대차그룹 컨소시엄에서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 매입과 관련된 이사 7명 가운데 현대모비스와 기아자동 차 사외이사 2명의 재선임안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키로 결정. 다만 위원회는 현대차그룹 컨소시엄 이 한전 부지 매입 가격이나 매입 결정의 적정성을 논의했지만 기업가치 훼손 정도에 대해선 명확히 판 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음.
◆눈에 띈 기사
* 뱅크월렛카카오, 출시 4개월…'할까''말까'의 싸움
- 핀테크 대표 상품인 뱅크월렛카카오가 출시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월 사용자는 들쭉날쭉 편차가 심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미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뱅킹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송금방법을 변경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탓이 큰 것으로 보이며 인터넷ㆍ모바일 뱅킹이 대중적인 결제수단으로 발달한 만큼 핀테크가 정착하려면 모바일뱅킹과 차별화가 필요함을 지적한 기사.
* 대공황 종합수술 美 디플레 예방주사 韓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판 '뉴딜'에 시동을 건 가운데 원조인 프랭클린 루스벨 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짚어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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