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구채은 기자] 한국의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1%대로 내려갔다. 내수부문을 중심으로 국내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중국의 성장세 둔화 우려에 따른 결정이다.

한국은행은 12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3월 기준금리를 기존 2.00%에서 0.25%포인트 낮춘 1.75%로 조정했다. 작년 10월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5개월 만으로, 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계 부채의 확대 우려로 금리 인하에 소극적이었던 한은이 입장을 전격적으로 바꾼 것은 올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하향 조정해야 할 만큼 연초 경기지표가 부진한데 따른 것이다. 2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격의 하락폭이 확대되고 석유류 제외 공업제품가격의 오름세가 둔화되면서 전월의 0.8%에서 0.5%로 낮아졌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의 2.4%에서 2.3%로 소폭 하락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당초 전망보다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이란 게 한은의 판단이다.

금리인하는 디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임금 인상, 재정 조기 집행 등을 통해 내수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정부와 공조를 취해 정책 효과를 뒷받침하려는 취지도 있다. 한은은 작년 8월에도 최경환 경제팀의 '총동원령'에 발맞춰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인하 결정은 가뜩이나 불안감이 커지는 가계부채에 적잖은 압박이 될 전망이다. 작년 말 기준 1089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올 들어서도 부동산 매매수요와 맞물려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성장 논리에 밀려 중앙은행 독립성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인하가 당장 소비나 경기에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경제심리 개선에는 분명한 효과를 줄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의 투자나 가계의 소비 활성화를 위하 추가 정책을 세밀하게 만들어 이번 금리인하가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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