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한국은행, 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비판 쏟아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이유에 대해 "성장세가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야당과 전문가 사이에서 비판이 쇄도했다.

이 총재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처럼 말했다.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종전의 연 2.00%에서 1.75%로 인하했다. 한은의 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진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 총재는 "금통위는 최근의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성장세가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물가 상승률도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린 적이 있지만 추가인하를 통해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인하폭을 0.25%포인트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기준금리가 실물경제를 제약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며 "이번 인하는 실물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부담 증대 우려에 대해서는 "가계부채는 금리인하에 기인했다기보다 우리 경제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인식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기관끼리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자본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요한 변수는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결정이 언제 이뤄질 것이냐와 어떤 속도로 진행될 것인지다"며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각별히 유의해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디플레이션 긴급 진단 토론회'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야당 의원과 전문가들의 강한 질타가 쏟아졌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토론회에서 "현재 (디플레이션 우려의 원인인) 소비 부진은 국민들이 돈을 빌릴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소득이 없기 때문"이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도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을 듣고 처음 떠오른 생각이 도대체 한은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강한 의혹이었다"며 "이대로 계속 금리를 내려도 될지 걱정스럽다"고 거들었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지난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추정치는 3.3%로 3% 후반대인 잠재성장률을 감안하면 아주 나쁜 편은 아니다"라며 "현재 한국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졌다는 진단은 너무 성급한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또 "한은의 이번 조치로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가파를 경우 (자본유출에 따른) 상당한 환율 변동성이 초래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경제가 디플레이션보다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드는 점을 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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