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주거약자 외면" 지적에 공공성 강화 고민
사회적기업·비영리단체 주도…토지·금융·세제지원 등 다각도 검토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에 적극적이다. 1~2인 가구나 저소득 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현실에 맞는 사회주택 모델을 도입하겠다는 최종 목표는 같지만 국토부는 '서민주거 안정'에, 서울시는 '공동체 주택 활성화'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속도 경쟁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사회적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사례 검토 및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모색에 들어갔다. 전세가격 급등 및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각적인 대안이 필요해진데 따른 것이다.

특히 중산층을 겨냥해 내놓은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이 저소득층을 외면했다는 지적에 따라 그 대안으로 '사회적 임대주택'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사회주택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으로는 토지, 금융, 세제지원 등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임대주택법이나 주거복지기본법 등 관련법 개정도 이뤄져야 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정책 분야의 한 전문가는 "전국적으로 전세난과 주거 안정이 큰 현안이 되고 있는 만큼 국토부로서도 가능한 동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있다"며 "선진국 사례와 같이 중앙정부가 과감한 지원책을 내놓는다면 이윤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소규모 기업들이 충분히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보다 한 발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말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 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이미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작년 8월 한국도시연구소에 의뢰해 '서울시 청년 주거 빈곤 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한 뒤 청년층 주거 빈곤의 대안으로 사회주택 개념이 제안된데 따른 것이다.

또 시는 사회주택 사업을 하려는 민간단체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토지 임대나 사회투자기금 대출 등의 분야에 혜택을 준다. 서울시가 2018년까지 공급 목표로 삼고 있는 임대주택 8만호 중 상당수를 이같은 사회주택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시는 이미 사회주택 개념과 유사한 협동조합주택을 시험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비영리 민간단체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과 같은 공공자금의 손을 빌려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새로 건물을 짓는 방식이다. 함께주택협동조합, 마을기업인 소행주(소통이있어행복한주택),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등이 대표적인 예다.

시 관계자는 "이미 SH공사와 함께 진행중인 토지임대부주택, 공가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등을 통해 다양한 시도를 해오고 있는 만큼 사회주택 시범사업도 가능한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생소한 사회주택 개념을 서울시가 가장 먼저 도입해 조례로 제정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민간이 지원할 수 없는, 주택시장에서 소외된 계층을 우선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함께주택 같은 시범사업의 사례를 많이 참고하고 있으나 이를 보편적 제도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더 폭넓은 범위의 연구가 필요하다"며 "다음달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주택이란?

사회주택은 협동조합과 비영리기업이 주택을 짓거나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하는 형태의 임대주택을 말한다.

기존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던 민간임대주택은 소득이 매우 낮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어렵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재정 부담과 사회적 편견 등의 이유로 더 이상 확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모델이다.

사회적기업과 같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주도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유지되면서도 공공자금이 적게 들어간다는 점이 사회주택의 장점으로 꼽힌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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