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국 손해보험회사들이 지난 10년 동안 자동차상업보험의 적자로 지속적인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수익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전망됐다.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자동차상업보험 약관 및 요율 자유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15일 보험연구원의 '중국 보험산업의 규제개혁 동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 5일 중국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2015년 정부업무보고'에 따르면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CIRC)는 보험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생명보험회사의 성장동력 확충 및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 개선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보험시장의 보험밀도(인구당 보험료)를 3500위안(약 63만원)까지 높이고 보험침투도(국내총생산 대비 보험료 비중)를 5%로 늘린다는 목표다.

중국 보험시장은 그동안 경제성장에 힘입어 고도성장을 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중국 경제성장률이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하락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보험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이 요구돼 왔다.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CIRC)에 따르면 보험시장 수입보험료는 1980년 약 5억 위안(약 900억원)에서 2013년 1조7200억 위안(약 310조원)까지 크게 성장했다.

2013년 기준 자동차상업보험을 취급하는 49개 손해보험회사에서 상위 3사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보험회사는 모두 손실을 기록했다. 현재 전국에서 약관 및 요율에 큰 차이가 없는 자동차상업보험을 판매하는 상황에서 중소형 손해보험회사는 지나친 판매채널 의존에 따른 영업비용 급증으로 계속 적자 상태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CIRC는 올해 5월부터 헤이룽장, 산둥, 칭다오, 광시, 싼시, 충칭에서 자동차상업보험시법조례를 먼저 도입하고 향후 개별 손해보험회사가 차별적인 약관 및 요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국은 빠르면 올해 안에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에 대한 세제혜택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생명보험 예정이율 자유화 확대를 위해 유배당 생명보험의 예정이율 상한(2.5%)을 철폐할 계획이다.

CIRC는 생명보험회사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사적 연금보험과 건강보험 활성화 및 유배당 생명보험 예정이율 자유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발표했다. 지난해 중국 사적 건강보험의 지급보험금으로 지급되는 의료비용이 전체 의료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불과했다. 독일, 캐나다, 프랑스 등의 선진국(10%)보다 매우 낮았다.

이번 생명보험 활성화 및 자유화 방안은 연금보험의 가입자가 보험료 납입 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연금보험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납부하는 방안, 세제혜택을 주는 건강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게도 영업세 감면을 주는 방안을 포함한다.

중국 생명보험의 예정이율 상한은 1999년부터 2.5%로 한정되는 상황에서 은행 예금금리(1년 만기 기준)가 2008년 2.3%에서 2012년 3.3%로 상승해 은행 예금상품에 비해 생명보험상품 경쟁력이 떨어졌다.

2013년 8월 보통형 생명보험, 올해 3월 유니버셜 생명보험의 예정이율 상한(2.5%)이 이미 폐지됐다. 유배당 생명보험의 예정이율의 상한도 폐지되면 중국 전체 생명보험의 경쟁력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소양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향후 CIRC가 개별 손해보험회사의 차별적인 약관 및 요율 사용을 허용할 경우 대형 손보사는 적극적인 상품개발과 요율차등화에 힘입어 자사의 경쟁우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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