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숫자 줄여서라도 국회의원 정수 유지…"완전국민경선제, 양보할 수 없어"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지금 어떤 국민이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데 찬성하겠습니까. 비례대표 숫자를 줄여서라도 의원 정수는 유지하고, 농어촌지역이 지닌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살려야 합니다."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은 최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주 내로 구성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의원 수 증원 불가, 지역 대표성 유지' 방침을 내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개특위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재획정, 선거제도 개편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국회의원들의 앞날을 좌우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앞서 선거구 인구 편차를 2대 1로 맞추라는 헌재 판결에 대해 "의원 정수를 늘리기보단 표의 등가성을 최대한 지키라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이어 "여야 어느 쪽에도 치우침 없이 공정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역별로 역사적 연원과 생활권을 고려해 지역 대표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중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증원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지역구에서 두 명을 뽑으면 책임성이 떨어진다. 잘못된 것은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좋은 것은 자기가 했다고 할 것이다. 또 지금처럼 공천 기준과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원리에 합당한지 의문이다."

보수혁신특위는 당 쇄신을 위해 지난해 9월 야심차게 출범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중심으로 혁신안을 내놨지만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뚜렷한 족적을 남기지 못하고 지난달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 당내 혁신을 추진하는 작업이 녹록지 않았던 만큼 예비 정개특위 위원들에게도 당부를 아끼지 않았다.

"정개특위위원은 상대방과 협상하고 합의해야 하는, 어찌 보면 혁신위원장보다 더 어려운 자리다. 개혁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있으면서도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정치력이 있는 분, 무엇보다 사심이 없는 분이 돼야 할 것이다."

김 위원장은 기존의 입장대로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완전국민경선제도(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고수했다. 밀실공천, 돈공천이 횡행했던 기존의 관습을 타파하려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김 위원장은 "완전국민경선제야말로 정당 민주화, 정치부패 일소, 국민주권의 완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특히 "완전국민경선제도가 제대로 실시되고 정치신인들에게 불리하지 않으려면 최대한 빨리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약속을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여야 합의에 실패한다면 여당 단독으로 완전국민경선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만 이때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역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관해선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유권자가 10% 이상만 참여해도 역선택의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다는 것이 정설"이라며 "미국에서도 민주당이 먼저 시작하고 공화당은 4년 뒤에 도입했다. 좋은 제도를 먼저 도입하면 상대방은 따라오게 돼 있다"고 자신했다.

한편 보수혁신위는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기한 연장 여부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선거구 개편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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