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세대, 가슴 아프다…임금피크제 도입·고용세습 폐지 등 필요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규직과 협력사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현대자동차 노사를 직접 만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업종은 원청과 2~3차 협력사 간 격차가 큰 업종이고, 임금체계 격차 해소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며 "노사정 간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동차업종은 고용에 있어 전후방 효과가 큰 중요업종"이라며 "시기는 미정이지만 (이달 중 울산에)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2~3차 하도급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청년고용 문제 해소에도 매우 큰 역할을 할 부분"이라며 "비정규직의 70%가 30인미만 사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도급 기업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킨 원청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에 대해서는 "모든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해야한다"며 "세제당국에 요청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대기업 정규직을 100으로 볼때 중소기업 정규직은 37에 불과하다"며 "1차 노동시장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53세인데 일을 완전히 그만두는 나이는 72세라, 이분들의 일자리와 연계돼있어 격차 해소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달까지 예정된 노사협 대타협과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뤄질 것"이라며 "노사정 모두가 개혁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지만, 타협못한다면 개혁의 대상으로 바뀔 것"이라고 배수진을 쳤다.

내달 23일 예정된 민주노총의 파업, 한국노총의 5월 총파업 가세 등에 대해서는 "청년들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는게 먼저라고 생각한다"며 "한국노총의 경우 타협과정에서 주도권, 유리한 측면을 갖기 위한 전략적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한국노총이 합의에 적극 임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노총과도)저는 다양하게 지도부와 대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청년층과 간담회를 갖고 정규직 고용우수 기업 등을 찾는 등 바쁜 행보를 보였던 이 장관은 "가장 가슴아팠던 이야기는 요즘 청년들이 '이케아 세대'라고 불린다는 사실"이라며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대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공정한 룰에 의한 청년고용 걸림돌 해소, 고용의 탄성치 등 세가지를 꼽았다.

먼저 이 장관은 "임원들의 보수에 있어 청년들을 배려하는 결정을 통해 청년 고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반드시 당부드리고 싶다"며 "임금체계 개편은 2~3년이 소요되므로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금인상과 관련해서는 올해 해야할 중요한 부분이 격차 해소"라며 "대기업의 임금 자재와 재원이 2, 3차 협력업체로 흘러갈 수 있도록 솔선수범, 상생해야한다. 필요하면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분은 경제5단체 간담회에서도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장관은 "지난주 노동연구원에서 단체협약 분석을 통해 경영권 제약으로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조항들을 지적했다"며 "많은 청년들이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인데 고용세습은 안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기업들도 노동3권에 대해 개입하면 안되지만 노동조합도 기업의 경영권을 상호 존중해야한다"며 "나의 동의를 받도록 해서 권익을 지켜나가는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고용의 탄성치와 관련해서는 "최근 약간 나아지긴 했지만 선진국에 비해 오히려 낮다"며 "탄성치 높일 수 있는 일자리 구조개선을 위해 반드시 3월 안에 큰 타협을 해야한다"고 요청했다.

이밖에 이 장관은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실정을 반영해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청년문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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