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규제 놓고 소비자 선택권 제한 vs 중소상인 보호…치열한 공방 펼쳐

[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컨슈머워치는 16일 오후 5시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 209호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심의’ 모의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국회에서는 아울렛을 규제하기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2km로 확대하고 이케아를 규제하기 위해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전문점 및 중소마트로 확대하는 각각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작년 12월 서울고등법원은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결한 바 있으나 정치권은 중소상인 보호라는 명목으로 유통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회 내에서 ‘소비자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들을 수 없는 상황이다.

컨슈머워치는 소비자 권익을 대변하는 ‘백원도당’을 가상으로 설정해, 유통산업의 진정할 발전은 ‘소비자 편익 증진’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모의국회를 기획했다.

기존 정당을 대표하는 ‘허투루당’은 “골목상권이 막대한 자본을 가진 대형마트와 아무런 법적 보호 없이 경쟁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며, 강력한 보호를 주장한다.

‘백원도당’은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특정 보호를 위해 다른 업종을 강제로 규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한다.

이케아 규제법에 대해서는 “가구의 특성상 가족들이 함께 보고 결정해야하는 특성상 주말 쇼핑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이케아로 향하는 소비자의 발길을 억지로 돌려서는 광명시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없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중소상인도, 대형마트도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가 아닌 경쟁력이 필요하다며 중소상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진심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법안 심의 후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이 2km 확대돼 북한산과 한강 마포대교에 들어선 마트에 장을 보러가는 상황을 풍자한 영상 ‘산 넘고 물 건너 장보러 갑니다’를 상영한다.

한편,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 이종걸, 황주홍, 신정훈, 김영록, 정세균, 이상직, 이학영, 홍종학, 민병두, 추미애(이상 새천년민주당) 손인춘, 이완영, 정희수, 송영근, 홍문표, 황인자, 백군기, 정미경, 이노근, 박인숙, 홍철호(이상 새누리당)에게 참석을 요청했으나 무응답 혹은 바쁜 일정을 이유로 참석을 거절했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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