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지역구를 안 늘린다는 전제로 비례의석을 70∼80석이나 아니면 100석으로 늘리는 걸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밥그릇 키우는 걸로 여겨지니 이 문제는 다양한 학계나 전문가 집단, 언론 시민사회 등에서 공론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요."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을 맡았던 원혜영 의원은 17일 국회의원 정수를 조정해서라도 비례의원 숫자는 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원 의원은 "비례의석이 늘어야 권역별 비례대표나 석패율제 같은 제도들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이날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성공의 조건으로 '여야 정치혁신안의 제도화'와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을 꼽았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여야가 정치혁신위원회를 만들어 혁신경쟁에 나섰다"며 "새로 구성되는 정개특위는 그동안의 혁신안을 법과 제도로 만드는 일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선거구를 어디를 떼서 어디에 붙일 것인지를 논의하는 식이 아니라 선거제도의 틀을 바꿔 국민화합과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정치혁신안에 국회의원이 참석해야 하는 회의에 4분의 1가량을 무단결석할 경우 회의비를 전액 삭감하는 방안과 함께 출판기념회 개혁, 불체포 특권 개혁, 정치후원금 제도 개선,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정치후원금과 관련해 "후원금 상한액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본다"며 "이보다는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원외 지역 위원장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자본의 힘이 국가 권력이나 모든 것을 압도 하는 상황에서 정치도 금권정치화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지구당 부활도 적극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구당이 부활해야 지역에서 시민들이 정당을 매개체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도농복합형 선거방식이 한국정치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농촌 지역의 경우 기존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기존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3곳 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대도시들의 경우에는 중대선거구제로 실시해야 한다"며 "이런 선거 방식이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전면적 시행보다는 부분적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의원은 "각각의 정당이 지역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별로 정당이 놓인 상황이 다른데다 군소 정당이 일괄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시행할 경우 당원들의 뜻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오픈 프라이머리로 인해 상대당 지지자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동시에 실시하거나 전산망을 이용해서 한쪽에서만 투표를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로 막을 수 있다"고 봤다.

원 의원은 일반 국민이 갖고 있는 정치불신과 관련해 "정치가 없어지면 제일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자나 관료들만 좋은 세상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의 순기능을 믿어달라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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