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자율과 창의 제약"…금융당국 심판자 역할 강조
"금융사, 내부통제·자율책임 문화로 혁신·성장해야"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양적·외형적으로 성장했지만 성과는 낮고 국제 경쟁력은 높지 않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장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임 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 1층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개혁'카드를 꺼내든 배경을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금융업은 1997년 IMF 이후 시스템 안정과 인프라 구축 노력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며 "하지만 인력과 시스템, 수익구조 면에서 글로벌 금융사 수준에 미치지못할 뿐만 아니라 해외진출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1997년 944조원이었던 금융자산은 지난해 9월말 기준 3575조원으로 늘었지만, 국내 금융지주의 세계 순위는 KB금융이 68위, 신한이 69위 등에 불과하다.

또 임 위원장은 "은행 대출 중심으로 자금 중개가 이루어지고 저금리, 고령화, 금융과 IT융합 등 환경 급변에도 신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고비용ㆍ저효율 구조로 일자리 창출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축은행 부실과 동양사태, 개인정보유출 등을 언급하며 금융 신뢰 하락도 꼬집었다.

임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규제와 금융권의 보신주의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내비쳤다.

그는 "낡고 불합리한 금융규제와 적발위주 검사관행, 비명시적 구두·행정지도 등이 금융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고 있다"며 "금융회사는 담보·보증 위주의 보수적인 방식에 안주하고, 단기대출 증가 등 '비올 때 우산뺏기 관행'도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해외·비금융 분야와 고령화 등 금융수요를 감안한 신시장 개척, 신상품 개발보다는 국내에서 예대마진 중심의 출혈경쟁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이처럼 우리 금융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성장을 위해 금융개혁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을 관리하고 키워나가는 심판자 역할에 충실하도록 금융감독 쇄신과 규제개혁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는 지속적 혁신과 성장이 가능하도록 스스로 역량을 확충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자율책임문화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혁신적인 자금중개시스템을 구축해 기술금융과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비금융분야와 융합, 해외진출 등을 통해 외연을 확대하고 신시장을 개척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창출할 것"이라며 "부처 협업을 통해 연기금·세제·외환 등 금융과 시너지가 있는 개혁과제들을 함께 추진하여 금융업 발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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