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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회동 서비스발전법 접점…최저임금 등 이견 여전
최종수정 2015.03.18 11:14 기사입력2015.03.17 21:28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문 대표 보건 의료 제외 주장
-김 대표 "그것 빼고라도 4월 국회 처리하자"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은 인정했으나 각론은 좀 달라
-최저임금도 인상엔 공감대 형성했으나 방법 이견 차만 확인
-전월세 대책·법인세 인상 등도 기존 입장 좁히지 못해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17일 회동은 대부분의 시간을 '경제'에 집중했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외하고는 최저임금·전월세 대책 등에 대해 기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이날 3자 회동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 의료 부분을 제외하자는 야당의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자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청년 일자리법이다고 강조했다"며 "이 법안은 김대중 대통령·노무현 대통령·이명박 대통령 때에 각각 정부 입법으로 국회 왔는데 폐기된 법이다. 청년 일자리 위해서 꼭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보건 의료 부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그것 빼고라도 꼭 4월 국회 처리하자고 주장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 대표의 말에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3자 회동 관련 브리핑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를 빼고 안 빼고는 문제가 안되는 게 서비스 기본법에 의료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필요성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여전히 엇갈렸다. 김 대표는 합의된 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문 대표는 합의한 날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대타협기구에서의 합의와 공무원 단체의 동의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문 대표는 또 정부도 안을 내놓고 공무원단체를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김 대표는 정부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에 야당도 이미 안을 가지고 있으니 정부안을 내 놓으면 야당도 안을 제시해서 같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문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제시한 4대 민생과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문 대표가 주장한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야당이 주장하는 소득주도로 성장해야 한다는 기본 방향은 이미 우리 정부의 기본 경제정책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며 "다만 추진 방법이 서로다른데 과도한 재정 지출 등을 통한 인위적인 가계소득 증대 방향은 과도한 세부담과 기업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인위적인 소득증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소득증대 시스템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다"면서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이 옳은 방향이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의견은 달랐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인상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기존의 입장을 벗어나지 못했다. 문 대표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최저임금법에 의해 매년 자동으로 최저임금이 산출돼야 한다는 새정치연합의 당론을 설명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박 대통령과 김 대표는 "인상폭과 법제화 논의는 최저임금위원회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전월세대책도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문 대표는 "전세 가격 상승은 단순히 주거비용 상승과 서민들의 고통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에 '독'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대대적인 대책과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최근 전세가격 상승세는 우리 경제가 저금리 저성장 구조 되면서 집주인이 이자 부담,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전세 공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오르는 불가피성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임대주택 충분 공급해서 시장 안정시킬 계획이다"고 말하며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 임대주택도 계획보다 1만호 많은 12만호를 올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의 법인세 인상 주장도 여전히 반대의 벽에 부딪혔다. 문 대표는 법인세 인상 주장에 박 대통령은 "현정부는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했고, 세액공제 줄이는 등 대기업 위주로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해왔다"며 "작년에는 기업 소득 환류세제 도입해서 투자와 임금 배당이 부진한 기업에 대한 과세도 강화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도 3자 회동 후 "세금을 더 올리면 죽으라는 이야기 밖에 더 하겠느냐"며 "지금은 인상할 때가 아니라는 것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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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 "그것 빼고라도 4월 국회 처리하자"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은 인정했으나 각론은 좀 달라
-최저임금도 인상엔 공감대 형성했으나 방법 이견 차만 확인
-전월세 대책·법인세 인상 등도 기존 입장 좁히지 못해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17일 회동은 대부분의 시간을 '경제'에 집중했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외하고는 최저임금·전월세 대책 등에 대해 기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이날 3자 회동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 의료 부분을 제외하자는 야당의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자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청년 일자리법이다고 강조했다"며 "이 법안은 김대중 대통령·노무현 대통령·이명박 대통령 때에 각각 정부 입법으로 국회 왔는데 폐기된 법이다. 청년 일자리 위해서 꼭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보건 의료 부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그것 빼고라도 꼭 4월 국회 처리하자고 주장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 대표의 말에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3자 회동 관련 브리핑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를 빼고 안 빼고는 문제가 안되는 게 서비스 기본법에 의료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필요성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여전히 엇갈렸다. 김 대표는 합의된 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문 대표는 합의한 날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대타협기구에서의 합의와 공무원 단체의 동의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문 대표는 또 정부도 안을 내놓고 공무원단체를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김 대표는 정부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에 야당도 이미 안을 가지고 있으니 정부안을 내 놓으면 야당도 안을 제시해서 같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문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제시한 4대 민생과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문 대표가 주장한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야당이 주장하는 소득주도로 성장해야 한다는 기본 방향은 이미 우리 정부의 기본 경제정책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며 "다만 추진 방법이 서로다른데 과도한 재정 지출 등을 통한 인위적인 가계소득 증대 방향은 과도한 세부담과 기업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인위적인 소득증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소득증대 시스템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다"면서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이 옳은 방향이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의견은 달랐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인상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기존의 입장을 벗어나지 못했다. 문 대표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최저임금법에 의해 매년 자동으로 최저임금이 산출돼야 한다는 새정치연합의 당론을 설명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박 대통령과 김 대표는 "인상폭과 법제화 논의는 최저임금위원회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전월세대책도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문 대표는 "전세 가격 상승은 단순히 주거비용 상승과 서민들의 고통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에 '독'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대대적인 대책과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최근 전세가격 상승세는 우리 경제가 저금리 저성장 구조 되면서 집주인이 이자 부담,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전세 공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오르는 불가피성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임대주택 충분 공급해서 시장 안정시킬 계획이다"고 말하며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 임대주택도 계획보다 1만호 많은 12만호를 올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의 법인세 인상 주장도 여전히 반대의 벽에 부딪혔다. 문 대표는 법인세 인상 주장에 박 대통령은 "현정부는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했고, 세액공제 줄이는 등 대기업 위주로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해왔다"며 "작년에는 기업 소득 환류세제 도입해서 투자와 임금 배당이 부진한 기업에 대한 과세도 강화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도 3자 회동 후 "세금을 더 올리면 죽으라는 이야기 밖에 더 하겠느냐"며 "지금은 인상할 때가 아니라는 것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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