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배치가‘안보의 필수품’인가. 그동안 국방부는 이 문제를 놓고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워 쉬쉬해오다 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급선회하고 있다. 군사적으로 필요하지만 외교적으로 조심스럽다는 기존 입장과는 대조적이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는 북한의 미사일이 한반도에 떨어지는 종말단계에 도달하면 고도에 따라 PAC-3(패트리엇 미사일)와 장거리(L-SAM)ㆍ중거리(M-SAM) 지대공미사일을 발사해 요격하도록 되어 있다.

국방부가 그동안 KAMD를 갖추기 위해 쏟아부은 국방예산은 8조가 넘는다. M-SAM(중거리지대공미사일·철매-Ⅱ)은 2001년 소요제기되면서 탐색개발 1000억원, 체계개발 4985억원이 투입됐다. 2013년부터 2조원을 투자해 양산에 들어간다. 이어 M-SAM 개량은 2017년까지 완료되며 연구개발에만 1600억원, 양산에만 9700억원을 쏟아붓는다.

미국의 PAC-2은 일명 ‘SAM-X’사업이 시작되면서 한국에 들어왔다. 당시 독일의 중고장비 도입비용만 1조 2800억원이다. 여기에 PAC-2개량과 PAC-3탄을 구입하기 위해 앞으로 1조 2830억원(지상장비 7800억원, 유도탄 5025억원)의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다. 특히 L-SAM(천궁)을 개발하기 위해 개발비 1조 972원이 더 투입된다. 탐색개발만 2627억원, 체계개발만 8345억원이다. 육군3사관학교 충성대연구소는 양산에만 1조 3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총 8조 6889억원을 투입하고도 사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KAMD체계만으로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기는 쉽지 않다. 사드배치가 추가로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결국 사드가 배치되면 한국군이 패트리엇을 발사하기 전에 북한의 미사일을 한번 더 요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다다익선(多多益善)방어체계가 된다는 것이다.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사드는 레이더와 중앙통제처리장치(TFCC), 미사일, 발사대로 구성된다. 이를 모두 마쳐 포대(Battery)라고 한다. 1개 포대는 6대의 이동식 발사대로 구성하고 1대의 이동식발사대는 8발씩 장전이 된다. 1개포대가 총 48발의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셈이다. 이를 갖추기 위해서는 총 2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미국은 사드 개발 업체인 록히드마틴으로부터 이미 4개 포대를 인수해 본토에 3개, 괌에 1개 포대를 배치했다. 향후 3개 포대도 늘릴 예정이다. 외국주둔 미군에 배치하는데 미 7함대의 모항인 요코스카항과 요코다 공군기지가 있는 도쿄 지역과 함께 2016년까지 주한미군 부대가 결집하는 평택이 유력 후보지로 꼽힌다. 가데나 공군기지, 화이트비치항, 해병대 주둔지인 후텐마 등 미군기지가 밀집한 오키나와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5번째 사드 포대가 올해 하반기에 미 육군에 인도되고 내년부터 6번째, 7번째 포대가 차례로 납품되기 때문에 미 정부는 배치 지역 결정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사드는 중단거리급 탄도유도탄으로 요격할 수 는 있지만 휴전선과 종심이 짧은 수도권 방어에는 제한된다”면서 “한국 전역을 방어하려면 2~4개의 포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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