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3자회담은 '경제 살리기 정치'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경제 살리기가 주된 의제로 다뤄지고 관련 입법에 대해 일부 합의가 이뤄졌지만, 대부분의 쟁점 현안에서 여야 사이에 의견이 대립됐다.
　
가장 큰 성과는 보건ㆍ의료 부분을 빼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야당의 입장을 대통령과 여당이 수용한 결과다. 합의대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가 보건ㆍ의료 이외의 서비스산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는 정책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에서도 여당의 개혁안과 별도로 정부의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문 대표의 주장을 김 대표가 수용했다. 이에 따라 이미 제출된 여당안에 이어 조만간 정부안과 야당안까지 제출되면서 국회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급진전될 가능성이 생겼다.
　
그러나 이견만 서로 확인하고 끝낸 쟁점이 더 많다. 최저임금의 경우 문 대표가 최저임금 자동 산정 등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과 내년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을 주장했으나, 박 대통령과 김 대표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법인세율 인상 여부와 전월세시장 안정화 방법에 대해서도 정부ㆍ여당과 야당이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그쳤다. 경제위기의 잠재적 뇌관이자 내수증가에 최대 걸림돌인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3자 중 누구도 획기적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문 대표가 소득주도 성장으로의 정책전환을 요구하면서 그 일환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교체를 거론했지만, 이는 반응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끝났다.
　
이처럼 합의보다 이견과 대립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3자회담 자체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론을 모아가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난 극복과 민생고 해결에는 정부ㆍ여당과 야당 간 초당적 협력이 요구된다. 특히 대통령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과도 자주 만나 비판의 소리도 듣고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청와대와 여야가 상대방의 입장과 의견을 들어보고 국민 우선의 큰 틀에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정치문화 조성에 이번 회담이 촉매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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