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제2의 중동붐' 조성을 위해 대형 플랜트 등 리스크가 높은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해 정책금융자금 5조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중동 등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올해안에 첫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고, 2017년까지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등 서비스업 외투에 3조원의 유망서비스업 지원펀드를 제공한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정부 및 경제계 인사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 순방 성과에 대한 이행 및 확산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중동 등에서 대형 플랜트 사업과 도시·수자원 등 인프라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 규모를 확대하고, 다자개발은행(MDB), 해외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금지원 여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의 올해 보증·여신 규모를 지난해보다 각각 2조9000억원, 4000억원 확대한다. 수출입은행이 민간 은행에 해외진출 기업 대출을 위한 정책자금 1조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유도를 위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분담하는 3000억원 규모의 공동보증 제도도 도입한다. 해외사업 투자수익 발생시 민간금융기관에 우선 상환하는 '우선상환제'를 확대하고, 발주처의 중장기 채권 발행에 무보가 보험을 제공하는 '중장기채권보험'도 만든다.

이미 조성된 16억달러 규모의 해외투자펀드를 본격 운영하고, 글로벌 해양펀드 등 3000억원 규모의 특성화 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원방안을 통해 올해 추가로 투입될 정책자금을 5조원 규모로 추산했다.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올해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 규모는 700억달러, 2017년에는 800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서비스업에 대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한다. 그동안 대규모 투자를 대상으로 개별형 서비스 외투지역은 7개 지정됐지만, 단지형은 처음이다. 이 경우 도심에도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이 생길 전망이다. 더불어 고용 등 경제효과와 국제 규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차별이 개선되도록 내년에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외국계 카지노 자본인 리포&시저스(LOCZ)가 영종도 미단시티에 투자한 복합리조트 조성과 관련해 인근 군부대의 고도 제한에 따른 사업 추진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군부대의 이전 방안 및 시기를 4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에 참단복합단지에 입주한 의료기기·제약기업이 개발한 제품에 한해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외국투자 기업의 관심이 커진 새만금 지역은 '규제특례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고용, 환경, 입지, 출입국, 통관 등의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의 연구개발(R&D)센터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석사 이상으로 1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비자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동 국가들이 포스트오일시대를 준비하는 전략을 마련한 만큼 우리가 새로운 경제활성화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출이나 건설수주 외에 보건·의료, 정보기술(IT), 식품, 문화 등으로 지원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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