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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경제 판도라 상자 열린다
최종수정 2015.03.19 11:18 기사입력2015.03.19 11:18
공무원연금개혁안…대타협기구 28일 종료, 합의안 마련 쉽지 않아
노동시장 구조개선…고용부 장관 배수진에도 지지부진
연말정산 종합대책…정책 대책, 시뮬레이션 정확성 관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나주석 기자] 올해 한국경제를 뒤흔들 국내 3대 경제이슈가 이달말 윤곽을 드러낸다. 3대 이슈는 공무원연금개혁안과 노동개혁안, 연말정산 개편안 등이다. 이들 사안에 대해 어떤 합의안과 조정안이 도출되느냐에 따라 노사정은 물론, 국민 전체의 여론이 들끓을 수 있다. 경제 뿐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판세를 가를 수 있는 메가톤급 파급력을 가진 이슈들이기 때문이다. '판도라의 상자' 3개 뚜껑이 동시에 열리는 시점이 이제 불과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셈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 = 공무원연금개혁안 마련 마감시점이 재깍재깍 다가오고 있다. 지난 1월에 출범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이달 28일 활동시한이 종료된다. 대타협기구는 이 기간까지 단일안 또는 복수안을 만들어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여당과 야당, 공무원 단체와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차이를 조율해 하나의 단일안을 만들어야 하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대타협기구의 안이 성안되어야 특위에서 실질적인 법안을 만드는 협의 과정에 들어가 목표 시한인 5월6일 처리가 가능해진다.
정치권과 정부, 공무원 노조는 현재 소득대체율을 두고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들이 퇴직 이후 받는 연금의 보장 수준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을 두고서 합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이 당초 재정절감을 목표로 진행됐지만, 소득대체율이 쟁점이 되면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절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안이 도출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공무원연금의 틀을 구조적으로 바꿀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부담을 늘리고 수급액을 일정 수준 낮추는 모수개혁으로 국한해 개혁할지도 쟁점이다.
이외에도 대타협기구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결정하는 공적연금의 적정소득대체율 문제가 계속 논의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공무원단체와 야당에서는 공적연금 전반의 적정 노후소득대체율을 논의해 합의를 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에서는 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곳이라며 국민연금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시장 구조 개선 = 이달 말로 못 박은 '노사정 대타협'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 왔지만, 논의 진척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타협을 이루지 못하면 개혁대상이 될 것"이라고 배수진을 친 것도 현재 상황을 방증한다. 시한 내 대타협이 이뤄지더라도 '선언'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논의하고 있는 특위는 최근 실무급으로 구성된 8인 연석회의를 통해 핵심쟁점을 집중적으로 조율하고 있다. 주요 안건 중 임금피크제,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3대 현안에 대해서는 비교적 의견 접근이 이뤄진 상황이다. 내년 정년60세 시행을 앞두고 연내 제도적 정비를 끝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는 데다, 그간 거듭된 논의로 인해 접점과 쟁점이 상대적으로 명확한 편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대한 논의다. 특히 이중구조 개선은 최근 논란이 된 비정규직 사용연한 연장, 정규직 해고요건 명시화, 최저임금 인상 등과 맞물려 진통을 겪고 있다. 재계는 임금인상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고, 노동계는 노동유연성 확대에 난색을 표하는 모습이다. 0%대 저성장 기조는 노사정 협상 테이블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사정 대타협이 '3월 말'이라는 합의시한을 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3대 현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안을 담지 못하고 원론적 합의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고용노동부는 최근 논란의 핵심인 최저임금심의안 요청도 이달말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다.
◆연말정산 종합대책 = 연초 전국을 들썩이게 만든 연말정산 이슈는 3월 말 최경환 경제팀의 또 다른 위험부담이다. 연말정산이 사실상 싱글(미혼)증세라는 일부 지적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가 대책 마련을 약속한 시한이 이달 말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ㆍ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은 이번 주부터 연말정산 대상자인 1600만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세금자료 분석에 돌입했다. 우선 시뮬레이션을 통해 '5500만원 이하 근로자 1300만명은 평균적인 세부담이 줄어 전체적으로 약 4600억원이 줄어든다'고 밝힌 정부의 추계가 맞는지부터 확인하고 있다.
관건은 정부의 추계가 어느 정도로 맞아 떨어지는지,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다. 그간 연말정산 파동의 근본적인 원인이 기재부의 잘못된 세수추계에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만큼, 이 결과에 따라 경제팀의 책임론을 둘러싼 무게가 달라질 전망이다.
이후 정부는 앞서 밝혔던 보완책에 따라 이달 말까지 세 혜택 구간, 세부 수치 등을 확정해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게 된다. 연말 정산대책이 성난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지 여부가 경제팀의 정책추진 동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자녀수가 많은 가구와 노후 대비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 세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심하고 있다.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등에 대한 공제를 올리는 방안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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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개선…고용부 장관 배수진에도 지지부진
연말정산 종합대책…정책 대책, 시뮬레이션 정확성 관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나주석 기자] 올해 한국경제를 뒤흔들 국내 3대 경제이슈가 이달말 윤곽을 드러낸다. 3대 이슈는 공무원연금개혁안과 노동개혁안, 연말정산 개편안 등이다. 이들 사안에 대해 어떤 합의안과 조정안이 도출되느냐에 따라 노사정은 물론, 국민 전체의 여론이 들끓을 수 있다. 경제 뿐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판세를 가를 수 있는 메가톤급 파급력을 가진 이슈들이기 때문이다. '판도라의 상자' 3개 뚜껑이 동시에 열리는 시점이 이제 불과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셈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 = 공무원연금개혁안 마련 마감시점이 재깍재깍 다가오고 있다. 지난 1월에 출범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이달 28일 활동시한이 종료된다. 대타협기구는 이 기간까지 단일안 또는 복수안을 만들어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여당과 야당, 공무원 단체와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차이를 조율해 하나의 단일안을 만들어야 하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대타협기구의 안이 성안되어야 특위에서 실질적인 법안을 만드는 협의 과정에 들어가 목표 시한인 5월6일 처리가 가능해진다.
정치권과 정부, 공무원 노조는 현재 소득대체율을 두고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들이 퇴직 이후 받는 연금의 보장 수준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을 두고서 합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이 당초 재정절감을 목표로 진행됐지만, 소득대체율이 쟁점이 되면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절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안이 도출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공무원연금의 틀을 구조적으로 바꿀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부담을 늘리고 수급액을 일정 수준 낮추는 모수개혁으로 국한해 개혁할지도 쟁점이다.
이외에도 대타협기구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결정하는 공적연금의 적정소득대체율 문제가 계속 논의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공무원단체와 야당에서는 공적연금 전반의 적정 노후소득대체율을 논의해 합의를 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에서는 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곳이라며 국민연금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시장 구조 개선 = 이달 말로 못 박은 '노사정 대타협'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 왔지만, 논의 진척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타협을 이루지 못하면 개혁대상이 될 것"이라고 배수진을 친 것도 현재 상황을 방증한다. 시한 내 대타협이 이뤄지더라도 '선언'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논의하고 있는 특위는 최근 실무급으로 구성된 8인 연석회의를 통해 핵심쟁점을 집중적으로 조율하고 있다. 주요 안건 중 임금피크제,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3대 현안에 대해서는 비교적 의견 접근이 이뤄진 상황이다. 내년 정년60세 시행을 앞두고 연내 제도적 정비를 끝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는 데다, 그간 거듭된 논의로 인해 접점과 쟁점이 상대적으로 명확한 편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대한 논의다. 특히 이중구조 개선은 최근 논란이 된 비정규직 사용연한 연장, 정규직 해고요건 명시화, 최저임금 인상 등과 맞물려 진통을 겪고 있다. 재계는 임금인상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고, 노동계는 노동유연성 확대에 난색을 표하는 모습이다. 0%대 저성장 기조는 노사정 협상 테이블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사정 대타협이 '3월 말'이라는 합의시한을 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3대 현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안을 담지 못하고 원론적 합의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고용노동부는 최근 논란의 핵심인 최저임금심의안 요청도 이달말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다.
◆연말정산 종합대책 = 연초 전국을 들썩이게 만든 연말정산 이슈는 3월 말 최경환 경제팀의 또 다른 위험부담이다. 연말정산이 사실상 싱글(미혼)증세라는 일부 지적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가 대책 마련을 약속한 시한이 이달 말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ㆍ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은 이번 주부터 연말정산 대상자인 1600만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세금자료 분석에 돌입했다. 우선 시뮬레이션을 통해 '5500만원 이하 근로자 1300만명은 평균적인 세부담이 줄어 전체적으로 약 4600억원이 줄어든다'고 밝힌 정부의 추계가 맞는지부터 확인하고 있다.
관건은 정부의 추계가 어느 정도로 맞아 떨어지는지,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다. 그간 연말정산 파동의 근본적인 원인이 기재부의 잘못된 세수추계에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만큼, 이 결과에 따라 경제팀의 책임론을 둘러싼 무게가 달라질 전망이다.
이후 정부는 앞서 밝혔던 보완책에 따라 이달 말까지 세 혜택 구간, 세부 수치 등을 확정해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게 된다. 연말 정산대책이 성난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지 여부가 경제팀의 정책추진 동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자녀수가 많은 가구와 노후 대비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 세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심하고 있다.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등에 대한 공제를 올리는 방안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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