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파파라치 포상금 확대 , 악성 폰파파라치 등장 예고"
"단말기 유통법의 개선 노력없이 시장 규제만 강화"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실질적 개선 노력에 신경써야"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19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최근 정부가 이동전화 파파라치(폰파라치) 제도를 강화한 데 대해 강력 비판했다.

지난 2월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는 시장 건전화를 목적으로 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한 폰파라치 제도를 강화·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법에 정한 일정 비율 이상의 할인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라는 것으로 최대 1000만의 포상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KMDA측은 "제도 시행에 대한 정확한 내용 공지 없이, 제도 시행만 강행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제도 강화 운영에 따른 대책이 없어 그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그 동안 정부는 단말기 판매 가이드라인을 통해 단말기 가격을 통제했으며, 유통점은 어떠한 할인 없이 판매를 하여 소비자의 원성을 감당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의 보완 없이 제도적으로 단속만 강화 해 질서 확립을 한다고 하니 아이러니 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KMDA는 지금까지 파파라치 제도에 대한 부작용을 수차례 지적해 왔다. ▲시장 건전화 효과가 있는지 ▲유통점에 과도한 구상권을 청구 하고 있었는지 등을 살펴 제도 개선은 않고 오로지 시장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KMDA는 "소비자와 판매자간의 위화감과 불신, 나아가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선량한 유통종사자를 예비 범죄인 취급하고 있다"면서 "폰파파라치 제도는 직업형 폰파파라치를 양산해 결국 골탕을 먹는 것은 서민이며 악성 폰파파라치 등장을 부추겨 , 불법 행위를 신고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상황이 전개될 것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시행에 강력히 규탄해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 할 것"이라며 "시장의 왜곡의 주범인 단통법의 근본적인 문제를 소상공인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