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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分道'논쟁 본격 점화하나?…결의안 통과
최종수정 2015.03.20 16:36 기사입력2015.03.20 09:10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는 분도(分道) 논의가 본격 점화됐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전체 128명 도의원 중 65명의 발의로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분도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경기도정을 책임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분도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서다. 분도가 이뤄질 경우 재정이 취약한 북부 10개 시ㆍ군의 재정악화가 더욱 가속화할 것이란 걱정도 있다.
분도를 위한 복잡한 절차도 문제다. 분도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이 제정돼야 한다. 이것이 싫다면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법이 있다. 둘 다 정치적 '셈법'에 따른 복잡한 역학관계로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러다보니 정부 직할로 경기북부 10개 시ㆍ군을 '평화통일특별도'로 만드는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분도는 여러 외생변수로 인해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분도 촉구 결의안 왜 나왔나?
경기북부는 외형만 보면 웬만한 광역자치단체보다 크다. 면적은 경기도 전체(1만172㎢)의 42%(4265㎢)를 차지한다. 또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33%인 10개 시ㆍ군이 이 곳에 있다. 거주 인구는 330만명이다. 경기도 전체 인구의 27%가 경기북부에 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낙후도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북한과의 접경 및 한강수계 특수성 등으로 거미줄 중첩규제에 시달리면서 60여년간 개발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경기북부 10개 시ㆍ군의 재정자립도는 33.1%로 남부 21개 시ㆍ군(46.3%)보다 13%p이상 낮다. 산업단지 공실률도 18.5%로 남부지역 2.6%에 비해 7배나 높다. 지역내 총생산은 남부 236조원, 북부 52조원으로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총사업체 역시 도내 77만3000여개 중 77%인 58만1000여개가 남부에 밀집돼 있다. 경기 남부와 북부의 경제편차가 너무 큰 셈이다.
이번 결의안을 주도한 경기도의회 서형열 의원은 "경기북부는 경제개발 시기 정부의 불균형한 국토개발 정책에 묶여 희생양이었고, 경제성장 과정에서는 그 불이익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채 소외됐다"며 "수도권이란 미명아래 각종 규제만 받는 북부지역을 경기도에서 떼어내 별도의 자치단체로 만드는 게 향후 통일과 낙후된 지역발전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해 결의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 분도를 주장하는 이면에는 정치적 셈법도 깔려 있다. 분도가 될 경우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게 된다. 현재 경기도 국회의원은 남부 38명ㆍ북부 14명(여주·양평·가평 포함) 등 모두 52명이다. 하지만 북부지역이 분도가 되면 3~4명의 국회의원이 늘어난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분도 실현 가능성과 대안은 뭘까?
남경필 경기지사는 최근 잇따라 분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남 지사는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우리와 경쟁관계인)동북아시아 메가시티를 보면 일본 동경권은 인구 3400만명에, 면적 1만3835㎢이고, 중국 베이징권은 인구 2100만명에, 면적 2만8560㎢로 우리 수도권보다 크다"며 "세계 각국의 대도시권은 지금 지방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결집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8일 경기북부 10개 시장ㆍ군수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분도에 대해 반대한다며 강력한 시그널을 자치단체장들에게 보냈다.
경기도 분도는 남경필 지사의 반대와 함께 복잡한 절차도 넘어야 할 산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분도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분도와 관련된 법이 제정돼야 한다. 또 국회서 분도가 결정되더라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민투표를 통해 분도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물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 두 방법 모두 이해당사자 간 논쟁이 불가피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분도에 따른 경기북부지역 재정자립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경기도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북부에서 22%의 세수를 거둬, 이들 지역의 도로ㆍ하천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37.1~46.7%를 투자하며 세출을 늘리고 있지만, 분도가 되면 오롯이 북부가 책임져야 한다.
분도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와 공무원 증원 등 행정경비 증가도 부담 요인이다. 특히 재정부담은 지역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경기북부를 정부직할 형태의 '평화통일특별도'로 만드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주목된다. 경기북부가 평화통일특별도가 되면 정부로부터 자치단체 설치비와 지방교부세, 보조기관의 직급, 행정기구설치, 사무권한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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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분도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경기도정을 책임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분도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서다. 분도가 이뤄질 경우 재정이 취약한 북부 10개 시ㆍ군의 재정악화가 더욱 가속화할 것이란 걱정도 있다.
분도를 위한 복잡한 절차도 문제다. 분도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이 제정돼야 한다. 이것이 싫다면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법이 있다. 둘 다 정치적 '셈법'에 따른 복잡한 역학관계로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러다보니 정부 직할로 경기북부 10개 시ㆍ군을 '평화통일특별도'로 만드는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분도는 여러 외생변수로 인해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분도 촉구 결의안 왜 나왔나?
경기북부는 외형만 보면 웬만한 광역자치단체보다 크다. 면적은 경기도 전체(1만172㎢)의 42%(4265㎢)를 차지한다. 또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33%인 10개 시ㆍ군이 이 곳에 있다. 거주 인구는 330만명이다. 경기도 전체 인구의 27%가 경기북부에 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낙후도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북한과의 접경 및 한강수계 특수성 등으로 거미줄 중첩규제에 시달리면서 60여년간 개발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경기북부 10개 시ㆍ군의 재정자립도는 33.1%로 남부 21개 시ㆍ군(46.3%)보다 13%p이상 낮다. 산업단지 공실률도 18.5%로 남부지역 2.6%에 비해 7배나 높다. 지역내 총생산은 남부 236조원, 북부 52조원으로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총사업체 역시 도내 77만3000여개 중 77%인 58만1000여개가 남부에 밀집돼 있다. 경기 남부와 북부의 경제편차가 너무 큰 셈이다.
이번 결의안을 주도한 경기도의회 서형열 의원은 "경기북부는 경제개발 시기 정부의 불균형한 국토개발 정책에 묶여 희생양이었고, 경제성장 과정에서는 그 불이익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채 소외됐다"며 "수도권이란 미명아래 각종 규제만 받는 북부지역을 경기도에서 떼어내 별도의 자치단체로 만드는 게 향후 통일과 낙후된 지역발전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해 결의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 분도를 주장하는 이면에는 정치적 셈법도 깔려 있다. 분도가 될 경우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게 된다. 현재 경기도 국회의원은 남부 38명ㆍ북부 14명(여주·양평·가평 포함) 등 모두 52명이다. 하지만 북부지역이 분도가 되면 3~4명의 국회의원이 늘어난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분도 실현 가능성과 대안은 뭘까?
남경필 경기지사는 최근 잇따라 분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남 지사는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우리와 경쟁관계인)동북아시아 메가시티를 보면 일본 동경권은 인구 3400만명에, 면적 1만3835㎢이고, 중국 베이징권은 인구 2100만명에, 면적 2만8560㎢로 우리 수도권보다 크다"며 "세계 각국의 대도시권은 지금 지방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결집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8일 경기북부 10개 시장ㆍ군수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분도에 대해 반대한다며 강력한 시그널을 자치단체장들에게 보냈다.
경기도 분도는 남경필 지사의 반대와 함께 복잡한 절차도 넘어야 할 산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분도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분도와 관련된 법이 제정돼야 한다. 또 국회서 분도가 결정되더라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민투표를 통해 분도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물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 두 방법 모두 이해당사자 간 논쟁이 불가피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분도에 따른 경기북부지역 재정자립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경기도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북부에서 22%의 세수를 거둬, 이들 지역의 도로ㆍ하천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37.1~46.7%를 투자하며 세출을 늘리고 있지만, 분도가 되면 오롯이 북부가 책임져야 한다.
분도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와 공무원 증원 등 행정경비 증가도 부담 요인이다. 특히 재정부담은 지역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경기북부를 정부직할 형태의 '평화통일특별도'로 만드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주목된다. 경기북부가 평화통일특별도가 되면 정부로부터 자치단체 설치비와 지방교부세, 보조기관의 직급, 행정기구설치, 사무권한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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