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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는 연금 개혁…국민연금 운용 '수술'도 시동
최종수정 2015.03.20 15:02 기사입력2015.03.20 11:11
-정부,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편 계획 밝혀
-4월 국회 제출 앞두고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 착수
-공무원연금 개혁과 맞물려 전반적 공적 연금 손질 하겠다는 판단
-5월 공무원연금 개혁 완성되면 본격 개편 작업 들어갈 듯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부가 지난해 5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술'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후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도 일단 개혁시동을 걸었다. 내달 기금운용공사 설립 등 정부의 개편 방향의 윤곽이 드러나고, 5월 공무원연금 개혁이 마무리되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에 대한 개편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4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수술에 착수한 것은 저조한 수익률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지난해 11월 기준 468조원을 넘어섰다. 10년 내 1000조원, 2040년에는 2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익률은 2013년 기준 4.2%에 머무르며 전 세계 6대 연기금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회는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에 착수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공적 연금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함께 살펴보겠다는 판단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근 "국민연금 지배구조가 25년째 동일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금 개혁의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기금운용개선이 잘 안됐던 것에 아쉬움이 생기면서 국민연금 운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며 "국민연금 노조 측과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독립성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개편의 핵심 쟁점은 '기금운용공사'의 설립 여부다. 현재의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분리해 별도의 독립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연금 공사화를 포함해 운용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었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독립된 기금운용공사를 어디 산하에 둘 것인가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와 의견이 엇갈렸으나, 복지부 밑으로 두는 것으로 의견은 정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정부가 기금운용공사의 설립 주체는 복지부 밑에 두기로 의견은 모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여야는 정부안이 제출되기 전이라도 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에는 이미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담은 법안이 제출돼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분사해 기금운용공사로 전환하고, 현재 복지부 직속인 기금운용위원회도 공사 내부로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지 않고 국민연금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돼 있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금운용공사를 분리하지 않되, 부이사장을 별도로 선임해 국민연금기금을 총괄하는 기금이사 2명을 두는 내용의 법안을 복지위에 제출해 놓고 있다.
복지위 여당 의원은 "정부가 따로 안을 제출하지 않고 국회에 이미 있는 안으로 논의를 하거나, 개편 방향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해 줄 것을 요청해 온 적이 있다"며 "정부안이 나오지 않고 국회에서 의원들 법안으로 논의가 바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본격적인 개편 작업은 하반기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완성 시한이 5월2일임을 감안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끝마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 손질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5월 공무원연금 개혁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금운용공사를 둘러싸고 정치적 싸움도 예고된다.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는 2016년 전주 혁신도시 이전을 앞두고 있다. 기금운용공사가 별도로 설립될 경우 공사 소재지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두고 여야 셈법이 다를 수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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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 제출 앞두고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 착수
-공무원연금 개혁과 맞물려 전반적 공적 연금 손질 하겠다는 판단
-5월 공무원연금 개혁 완성되면 본격 개편 작업 들어갈 듯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부가 지난해 5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술'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후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도 일단 개혁시동을 걸었다. 내달 기금운용공사 설립 등 정부의 개편 방향의 윤곽이 드러나고, 5월 공무원연금 개혁이 마무리되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에 대한 개편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4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수술에 착수한 것은 저조한 수익률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지난해 11월 기준 468조원을 넘어섰다. 10년 내 1000조원, 2040년에는 2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익률은 2013년 기준 4.2%에 머무르며 전 세계 6대 연기금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회는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에 착수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공적 연금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함께 살펴보겠다는 판단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근 "국민연금 지배구조가 25년째 동일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금 개혁의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기금운용개선이 잘 안됐던 것에 아쉬움이 생기면서 국민연금 운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며 "국민연금 노조 측과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독립성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개편의 핵심 쟁점은 '기금운용공사'의 설립 여부다. 현재의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분리해 별도의 독립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연금 공사화를 포함해 운용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었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독립된 기금운용공사를 어디 산하에 둘 것인가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와 의견이 엇갈렸으나, 복지부 밑으로 두는 것으로 의견은 정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정부가 기금운용공사의 설립 주체는 복지부 밑에 두기로 의견은 모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여야는 정부안이 제출되기 전이라도 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에는 이미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담은 법안이 제출돼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분사해 기금운용공사로 전환하고, 현재 복지부 직속인 기금운용위원회도 공사 내부로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지 않고 국민연금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돼 있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금운용공사를 분리하지 않되, 부이사장을 별도로 선임해 국민연금기금을 총괄하는 기금이사 2명을 두는 내용의 법안을 복지위에 제출해 놓고 있다.
복지위 여당 의원은 "정부가 따로 안을 제출하지 않고 국회에 이미 있는 안으로 논의를 하거나, 개편 방향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해 줄 것을 요청해 온 적이 있다"며 "정부안이 나오지 않고 국회에서 의원들 법안으로 논의가 바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본격적인 개편 작업은 하반기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완성 시한이 5월2일임을 감안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끝마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 손질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5월 공무원연금 개혁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금운용공사를 둘러싸고 정치적 싸움도 예고된다.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는 2016년 전주 혁신도시 이전을 앞두고 있다. 기금운용공사가 별도로 설립될 경우 공사 소재지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두고 여야 셈법이 다를 수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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