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교사·학생 배 안에서 집단 성관계” 세월호 희생자 비하 징역1년

세월호 사고 당시 사진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에서 음담패설을 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정모(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이날 20일 확정했다.

정씨는 참사 발생 다음날인 작년 4월17일부터 이틀간 두 차례에 걸쳐 단원고 교사와 학생이 사망 직전 배 안에서 집단 성관계를 가졌다는 등의 허위 글을 일베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정씨 글은 전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진 가운데 게시된 것으로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나쁘고, 희생자 가족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정씨는 대학을 졸업한 성년자로 마땅히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초범이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도 형이 무겁지 않다”며 정씨 항소를 기각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