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연말정산 최종 결과 분석 이르면 내주 국회 제출
-최경환 "당초 추계와 크게 다르지 않을 듯"
-野, 5500만원 이하 세부담 증가 생각보다 미비할까봐 긴장
-與, '특수 사례'에 예의주시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이르면 내주 연말정산 최종 결과가 국회로 통보될 예정이자 여야의 셈법이 바빠지고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의 세금 폭탄이 현실화됐을 경우 여당은 또다시 후폭풍을 감내해야 하지만, 예상보다 세부담이 크지 않을 경우 '서민증세'라고 몰아친 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4일 "연말정산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책위원회에 이르면 내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위 간사실 또한 "연말정산 최종 결과를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기재부가 29일쯤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국세청에 지난 10일 제출된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넘겨받아 최종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관건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의 세부담 증가 여부다. 정부는 당초 연봉 5500만원 이하에서는 평균적으로 세부담 증가가 없고, 5500만~7000만원 구간에서 2만~3만원 늘어날 것으로 발표했었다. 하지만 개별 사례에 따라 격차가 생기며 예측보다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해 '세금 폭탄' 논란이 일었다.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기재부는 특수 사례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예측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석 내용을 개략적으로 볼 때 세부담 증감이 당초 추계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일한 급여와 공제조건하에서는 연봉 5500만원 이하의 경우 세부담 증가보다 감소 인원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평균적으로 세부담이 없다는 정부의 예측은 틀리지 않는 것이 된다 다만, 다자녀와 독신자 등은 개별 상황에 따라 세부담이 다르게 나올 가능성은 있다.

서민증세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던 야당은 최종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예상보다 연말정산 세부담이 크지 않을 경우 서민증세 공세에서 동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연말정산 파동을 등에 업고 법인세 인상 등을 주장하며 박근혜정부 경제 정책 실패를 지적해 왔다. 기재위 야당 관계자는 "기재부에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있지만 계속 평균치만 주고 있다"며 "실제 최종 결과가 생각보다 세부담이 적게 나올까봐 솔직히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야당은 일단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교육비·의료비 5%포인트 상향 조정, 교육·의료 항목의 소득 공제 전환, 근로소득공제율 환원, 법인세 인상 등 네 가지 방안을 준비해 놓고 있다.

여당도 연말정산 결과를 예의 주시하는 모양새다. 기재부가 예측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특수 사례'에 따라 비난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은 "연말정산 결과가 정부의 예측과 맞다고 밝혀져도 일부 세금이 늘어난 사례에 여론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를 보자마자 정부와 보완책을 바로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최종 결과를 공개한 후 4월 초 후속조치를 곧바로 발표할 예정이다.

후속조치는 지난 1월 밝혔던 보완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협의를 통해 자녀 2명까지는 각 15만원, 두 명을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한 명당 20만원을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세법개정에서 폐지된 출생·입양 공제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싱글세' 논란이 있었던 독신근로자에 대해서는 12만원인 표준세액 공제액을 높이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보험료 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여당 내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조정도 검토되고 있으나 기재부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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