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 활동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약속한 시한(3월 말)까지 노사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또 다시 배수진을 쳤다. 노사정은 대타협 약속시한이 일주일 남은 가운데 26일 합의문 초안을 바탕으로 대타협을 시도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논의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막고 경제 활력을 위한 절체 절명의 과제"라며 "지난해말에 노사정 논의의 방향과 원칙을 담은 기본합의가 도출될 때도 위원장직을 걸었는데 지금도 이런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노사정특위 대표자들이 동반사퇴할 각오로 대타협을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회의론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그동안 공식과 비공식 회의를 수차례 진행하며 논의가 상당히 좁아졌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 8인 연석회의를 중심으로 합의문 초안을 만들고 있다"며 "합의문을 작성하는데 순항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노사정간 의견 절충을 위해 애를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8인 연석회의는 노·사·정·공익위원을 대표하는 간사 4명과 전문가그룹 4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노사정위는 8인 연석회의에서 합의문 초안이 작성이 완료될 경우 26일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에 보고한 뒤 대타협을 시도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합의 핵심 사안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처우 양극화 개선을 꼽았다. 그는 "임금과 정년, 근로시간 등은 이 문제를 개선하는데 뒷받침이 되는 쪽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3월말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동시장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표했다. 그는 "비정규직이 더 양산되는 등 노동시장 환경이 악화할 것"이라며 "젊은 세대가 노동시장에 수혈돼 노동시장을 역동적으로 만들어줘야 한다"고 청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도 이중구조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다음 달 예고된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 "노사정위는 민주노총의 자리를 항상 마련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경제민주화를 열망한다면 노사정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노사정위 참여를 촉구했다.

노사정은 3월 말까지 임금피크제, 통상임금 등 3대 현안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등 주요 과제에 대한 대타협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대타협은 어렵고 낮은 수준에 합의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남은 기간 동안 8인 연석회의, 전체회의 등을 통해 간극을 좁히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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