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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다단계 확산…단말기유통법 근간 흔들린다"
최종수정 2015.03.25 09:47 기사입력2015.03.25 09:00
KMDA, 다단계 강력 비판…"인판 중심으로 개편…유통 기형화"
"이용자 보호 후생 저하·차별 규제 및 유사 보조금 양산"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최근 확산되고 있는 통신 다단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25일 KMDA는 "과거 정통부시절 별정통신을 통해 횡행했던 통신 다단계가 한동안 조용하다 단말기유통법의 시행 이후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이미 발생했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단말기유통법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인판(다단계·방판포함)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구조가 개편돼 이동통신 유통의 기형화를 유발할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과거 통신다단계는 '고가의 단말기 구입 및 가개통', '상위 가입자의 수익 독식','하위 판매원의 높은 위약금'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정보통신부를 통해 제제를 받은 바 있다.
KMDA는 "통신사는 불공정하게 다단계 대리점에만 추가적인 관리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불공정한 시장 환경을 유도하고, 다단계 전문 영업팀을 구축해 시장을 왜곡시키는 행위는 대기업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반증하는 것"이라며 "이는 사회적 문제와 유통질서의 안정화에 책임을 다해야할 대기업이 유통망과의 상생 이전에 잇속만을 챙기겠다는 검은 속내가 여실히 드러난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 "다단계·방판 형식의 단말기 및 서비스 판매를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제재할 것을 요청한다"고도 전했다.
KMDA는 통신 다단계와 관련해 ▲통신서비스의 이용자 보호 및 후생 저하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한 차별적 규제 및 유사 보조금의 양산 ▲구형단말기와 고가 요금제의 강제 ▲대기업이 조직적으로 다단계를 기획하고 양성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의 반증 등을 지적했다.
◆통신서비스의 이용자 보호 및 후생 저하 = 소위 1인 대리점이라고 지칭하는 다단계 판매원은 매장을 통해 운영하는 대리점 및 판매점과 달리 가입이나 해지, 요금제 상담과 변경 등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KMDA는 통신 서비스에 대한 업무지식도 없는 사람이 인맥·연고관계에서 확대해 온라인 카페, 블로그, 동영상 등으로 현혹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용자의 종합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추후 이러한 영업망이 확대되어 주요 판매망으로 자리 잡을 경우 이용자의 후생 저하와 서비스의 질을 심각한 수준으로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한 차별적 규제 및 유사 보조금의 양산 = 현재 우후죽순처럼 커져나가고 있는 다단계 판매조직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어느 매장에서나 동일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후원 수당도 받을 수 있는 다단계가 기회"라며 소비자를 현혹하여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KMDA는 소비자가가 한정돼 있는 시장상황에서 다단계망이 지속 성장할 경우 기존의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대다수는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다단계 판매회사에 가입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KMDA측은 "이는 결국 단말기유통법을 통해 대리점과 판매점들이 운영하는 골목상권은 손발을 묶어놓고 다단계 유통망에만 '유사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므로써 이동통신 유통망 전체를 다단계로 대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궁극적으로 이동통신 3사가 통신 다단계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경우, 현재의 이동통신 유통구조는 혼란에 빠지고, 건전한 유통망의 상당수는 부실로 인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구형단말기와 고가 요금제의 강제 = KMDA에 따르면 통신 다단계는 1인 대리점 개설의 조건으로 구형단말기를 고가에 판매하며, 고가의 요금제를 개통할 수 밖에 없게 유도하고 있다.
KMDA는 "이는 가계 통신비를 절감과 단말기 유통구조의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탄생시킨 '단말기 유통법'을 정면으로 위배시키며, 궁극적으로 단말기 유통개선법 이전보다도 높은 단말기 구입비용 및 통신요금을 강요하는 기형적인 시장으로 변질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기업이 조직적으로 다단계를 기획하고 양성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의 반증 = KMDA는 한 언론 보도를 인용, "LG유플러스가 인판영업팀이라는 별도의 팀을 운영하면서, 다단계 전문 대리점에 서울 강남의 10층짜리 빌딩을 임차해주고 일반 유통망과는 별개로 최대 월 11%의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 다단계 유통망에만 최대 월 18%의 요율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일반 대리점과 차별적인 정책을 운영한 점은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경악할 만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지속 진행할 것"이라고 답하는 담당자의 인터뷰를 볼 때, 다단계 영업의 자체적 관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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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보호 후생 저하·차별 규제 및 유사 보조금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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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최근 확산되고 있는 통신 다단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25일 KMDA는 "과거 정통부시절 별정통신을 통해 횡행했던 통신 다단계가 한동안 조용하다 단말기유통법의 시행 이후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이미 발생했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단말기유통법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인판(다단계·방판포함)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구조가 개편돼 이동통신 유통의 기형화를 유발할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과거 통신다단계는 '고가의 단말기 구입 및 가개통', '상위 가입자의 수익 독식','하위 판매원의 높은 위약금'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정보통신부를 통해 제제를 받은 바 있다.
KMDA는 "통신사는 불공정하게 다단계 대리점에만 추가적인 관리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불공정한 시장 환경을 유도하고, 다단계 전문 영업팀을 구축해 시장을 왜곡시키는 행위는 대기업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반증하는 것"이라며 "이는 사회적 문제와 유통질서의 안정화에 책임을 다해야할 대기업이 유통망과의 상생 이전에 잇속만을 챙기겠다는 검은 속내가 여실히 드러난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 "다단계·방판 형식의 단말기 및 서비스 판매를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제재할 것을 요청한다"고도 전했다.
KMDA는 통신 다단계와 관련해 ▲통신서비스의 이용자 보호 및 후생 저하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한 차별적 규제 및 유사 보조금의 양산 ▲구형단말기와 고가 요금제의 강제 ▲대기업이 조직적으로 다단계를 기획하고 양성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의 반증 등을 지적했다.
◆통신서비스의 이용자 보호 및 후생 저하 = 소위 1인 대리점이라고 지칭하는 다단계 판매원은 매장을 통해 운영하는 대리점 및 판매점과 달리 가입이나 해지, 요금제 상담과 변경 등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KMDA는 통신 서비스에 대한 업무지식도 없는 사람이 인맥·연고관계에서 확대해 온라인 카페, 블로그, 동영상 등으로 현혹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용자의 종합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추후 이러한 영업망이 확대되어 주요 판매망으로 자리 잡을 경우 이용자의 후생 저하와 서비스의 질을 심각한 수준으로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한 차별적 규제 및 유사 보조금의 양산 = 현재 우후죽순처럼 커져나가고 있는 다단계 판매조직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어느 매장에서나 동일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후원 수당도 받을 수 있는 다단계가 기회"라며 소비자를 현혹하여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KMDA는 소비자가가 한정돼 있는 시장상황에서 다단계망이 지속 성장할 경우 기존의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대다수는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다단계 판매회사에 가입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KMDA측은 "이는 결국 단말기유통법을 통해 대리점과 판매점들이 운영하는 골목상권은 손발을 묶어놓고 다단계 유통망에만 '유사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므로써 이동통신 유통망 전체를 다단계로 대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궁극적으로 이동통신 3사가 통신 다단계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경우, 현재의 이동통신 유통구조는 혼란에 빠지고, 건전한 유통망의 상당수는 부실로 인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구형단말기와 고가 요금제의 강제 = KMDA에 따르면 통신 다단계는 1인 대리점 개설의 조건으로 구형단말기를 고가에 판매하며, 고가의 요금제를 개통할 수 밖에 없게 유도하고 있다.
KMDA는 "이는 가계 통신비를 절감과 단말기 유통구조의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탄생시킨 '단말기 유통법'을 정면으로 위배시키며, 궁극적으로 단말기 유통개선법 이전보다도 높은 단말기 구입비용 및 통신요금을 강요하는 기형적인 시장으로 변질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기업이 조직적으로 다단계를 기획하고 양성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의 반증 = KMDA는 한 언론 보도를 인용, "LG유플러스가 인판영업팀이라는 별도의 팀을 운영하면서, 다단계 전문 대리점에 서울 강남의 10층짜리 빌딩을 임차해주고 일반 유통망과는 별개로 최대 월 11%의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 다단계 유통망에만 최대 월 18%의 요율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일반 대리점과 차별적인 정책을 운영한 점은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경악할 만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지속 진행할 것"이라고 답하는 담당자의 인터뷰를 볼 때, 다단계 영업의 자체적 관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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