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통과 시 상반기 안심전환대출 확대 탄력…당·정 협의 등 전제
안심전환대출 첫날 5조원 가까이 몰려 정부 "年 한도 20조원 탄력 운용 방침"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 자본금 확대를 골자로 하는 '주금공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음달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오는 5월 법사위,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여ㆍ야 합의가 있을 경우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안심전환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25일 금융당국 및 국회에 따르면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금공 개정안'이 다음달 10일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공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개정안은 주금공 발행가능 자본금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후 정부ㆍ한국은행이 주금공에 출자하면 안심전환대출 규모 확대를 위한 지급보증 여력이 커질 수 있다.

이운룡 의원실 측은 "전날 안심전환대출이 (5조원에 가까운 판매) 흥행을 보이면서 주금공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며 "4월 임시국회 내 공식 안건으로 상정된 만큼 여ㆍ야 의원들에게 개정 필요성 등을 적극 설명하고,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5월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상정도 가능하다. 현재 확정된 4월 임시국회 일정 중 법안심사소위는 4월20, 4월24일 이틀이다.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 개정안은 4월28일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5월초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5월6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주금공이 20조원의 안심전환대출을 모두 소화(지급보증)할 경우 자기자본 대비 지급보증배수는 38배가 된다. 리스크관리가 가능한 35배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으로 주금공이 가이드라인을 넘겨 지급보증에 나선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다. 지난해 말 기준 주금공 지급보증 잔액과 지급보증 배수는 각각 53조원, 29배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심전환대출 연간 한도금액인 20조원을 월 구분 없이 탄력 운용하기로 했다. "1차 한도 5조원에 얽매이지 말라"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전날 간부회의 발언보다 적극적인 조치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월별 한도 관계없이 20조원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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