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르면 다음 주중에 발표하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출산·입양에 대해 15만원을 세액공제해주고 다자녀가구에 5만~1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해주는 방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독신근로자에 대해 12만원인 표준세액 공제액을 높이는 방안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재검토된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했던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은 배제될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까지 2015년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분석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4월 초 분석결과와 함께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말정산 전수조사를 1차 분석한 결과 당초 정부가 세법을 개정할 당시 추산한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10명 중 9명은 당초 예상한 수준"이라며 "특히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많이 늘어났다'는 일각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도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말정산 전수조사의 최종결과가 나오는 이번 주말 이후에 당과 보완대책을 본격 협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보완대책의 취지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있는 만큼 당초 취지에 맞지 않은 방안은 논의과정에서 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당정이 발표한 방안 가운데 2013년 세법개정에서 폐지된 출산·입양 공제를 부활시켜 15만원의 세액공제혜택을 주고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혜택을 5만~10만원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정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초 400만원 한도 12%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연금보험료 공제를 15%로 높이는 방안도 당정 간에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

다만, '싱글세' 논란이 일었던 독신근로자에 대해 12만원인 표준세액 공제액을 15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럽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독신근로자에 대한 패널티(세제상 불이익)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당과 좀 더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일부 여야 의원들이 주장하는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조정'도 검토는 되고 있지만, 여야 모두 찬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어서 보완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새누리당 정갑윤 국회 부의장은 최근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기재부의 다른 관계자는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관련해 당과 협의를 해야 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에서도 다시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방안이 포함되고 빠질 지를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꾼 취지가 소득재분배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나오고, 이를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하면 5월에는 근로자들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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