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설명서·약관 이해도 평가 확대…연내 표준약관 용어 정비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앞으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보험 계약을 할 때 서명하는 횟수가 줄어든다. 또 과다하게 제공되는 가입서류도 간소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상품 가입 절차 개선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금융상품 가입절차가 복잡다단해 소비자 보호가 형식에 그치는 것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서명횟수는 20~30회, 가입서류는 약 13개에 달한다.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데는 약 30회의 서명횟수가 요구되고, 서류는 상품설명서와 가입설계서 등을 포함해 11개 내외다. 펀드 가입에는 서명 20~30회, 서류 8개 가량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금융상품 가입시 정작 중요한 설명은 이해하지 못하고, 서명하는 데만 30~40분씩 소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 번의 서명으로 의사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자필기재 횟수가 합리적 수준으로 축소된다. 다만 자필 서명이 분쟁 발생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과다·중복 제공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거나 중복된 내용은 하나로 통합한다. 더불어 소비자가 핵심 내용만 쉽게 알 수 있도록 핵심설명서 도입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내로 표준약관 용어를 정비할 계획이다. 상품설명서, 약관 등에 전문용어와 한자어가 많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현재 보험업권에만 도입된 약관이해도 평가를 금융투자 등 타 업권으로 확장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실태 조사를 거쳐 점검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상반기 중 개선방안 마련할 예정"이라며 "금융위, 금감원, 협회, 업계와 함께 가입절차 개선을 위한 특별팀(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