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6 출시 앞두고…제재 수위에 업계 촉각
영업정지 때는 유통망·제조사 타격 우려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26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월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진행한 단독조사 결과와 제재 관련 안건을 의결한다.

방통위는 지난 1월17∼18일 이동통신업계의 판매수수료(리베이트) 상향에 따른 시장 과열 의혹이 불거지자 SK텔레콤에 대한 단독 사실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번 제재는 사상 최초로 시장지배력을 가진 단독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다. 여기에 내달 10일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의 공식 출시를 앞두고 있어 제재 수위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방통위가 단말기유통법 조기정착을 위해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에 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는 SK텔레콤이 영업정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방통위는 앞서 아이폰6대란 이후 통신3사 임원을 형사고발하고, 중고폰 선보상제를 실시했던 통신3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수를 두기도 했다.

시장 1위 업체인 SK텔레콤의 영업정지는 이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출시를 앞둔 갤럭시S6 판매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가 국내시장보다는 해외시장에 비중을 더 두고 있다지만 국내시장만 감안하면 가장 많은 이동통신 가입자를 보유한 SK텔레콤이 영업을 하지 못하면 국내에서의 흥행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영업정지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1년 전(지난해 3~4월) 정부가 내린 영업정지 당시에도 시장은 죽고, 영세 상인들은 길거리로 내몰리는 사태가 벌어졌었다. 제조사들도 내수시장에 직격탄을 맞았다. 이통사들이 가입자를 안받고, 지원금도 확연히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의 발길이 완전히 끊긴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에도 사업자들이 영업정지에 들어가면서 많은 유통인들이 고통을 호소했었다"면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국내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책임지고 있는 SK텔레콤이 영업정지를 맞게 될 경우 국내 판매에 큰 부담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해 2월17일 기간 중 지원금 과다 지급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29개 유통점에 대한 제재도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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