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한국은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의 비중이 열악해 가계금융자산 형성을 유도하려는 제도적 노력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가계금융자산 비중은 미국 70.7%, 일본 60.1%, 영국 49.6%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가계금융자산은 24.9%로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의 편중이 심했다. 연금 소득대체율(은퇴 전 소득대비 은퇴 후 받는 연금수령액의 대체수준)도 한국은 45~50%에 그쳐 국제기구 권고수준인 70~80%에 못 미쳤다.

금투협은 고령화·저성장 기조 속에 재정부담을 완화하면서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계가 스스로 금융자산 축적을 통해 은퇴소득을 확보하는 '자산기반형 복지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 영국(ISA)과 일본(NISA) 등 선진국은 연간 납입한도를 500~2500만원 수준으로 높이고 운용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과하고 있다. 서영미 금투협 연구원은 "가입대상과 투자대상 제약을 최소화해 가계의 적극적 활용을 유도하는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과도한 교육비 부담이 노후소득 축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선진국의 학자금펀드(어린이펀드)와 같은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영국과 일본, 미국 등 국가는 학자금펀드를 통해 성인이 되기 전부터 체계적으로 자산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개인퇴직계좌에 대해서도 노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한도 확대와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사적연금의 활용을 유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 연구원은 "안정적 은퇴자산 확보를 위해 현재의 원리금보장형 상품 중심(79.9%) 운용구조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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