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승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액 일부, 재가요양보호사 임금으로 지급해야”

4·29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의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택 후보는 26일 서구 상무 2동 소재 광주사랑요양보호사교육원에 방문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이 우선돼야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영택 후보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손과 발 역할을 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저임금, 장시간노동,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 라고 밝혔다.

조 후보는 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120만여 명 중 26만명(21.6%)만 취업 중”이라며 “요양기관이 구인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근무조건이 개선되지 않아 취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임금수준을 고려해 지난 2013년 3월부터 정부가 ‘처우개선비 10만원 지급’을 신설했으나, 이마저도 요양보호사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는 “처우개선비가 요양보호사에 직접 지원돼야 하고 장기요양기관 중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가요양기관 급여의 일정 비율을 요양보호사의 직접인건비로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특히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액 중 일정액수를 재가요양보호사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정부가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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