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를 밝히고 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25일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의 규제개혁 작업을 진두지휘하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 '규제개혁 전도사'를 자임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추 국조실장은 지난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시작으로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및 기업인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오는 31일 벤처협회, 다음달 2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3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순서로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추 국조실장은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나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듣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지난 27일 열린 대한상의와의 간담회에서 그는 "사과 박스 10개라도 좋으니 좋은 규제개혁안을 갖다 달라"며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다.

추 국조실장은 "현장에서는 정부 움직임이 늦다고 하지만 매일 청소를 해야 먼지가 쌓이지 않듯 침대 밑 숨은 먼지까지 살피고 있다"면서 "그동안 접수된 규제개혁 안건들의 70~80%는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사안들은 외국사례, 연구용역을 통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기업 임원은 "깻잎·상추 같은 신선야채를 씻고 배출되는 물도 폐수로 분류돼 1일 배출기준인 물 50t 이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다른 기업 임원은 택배터미널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밖에 관광지 인근 교통규제,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규제, 건설사 행정처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이 애로사항으로 제기됐다.

지난 25일에는 장관급 고위직 인사로는 처음으로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었다. 소상공인들은 연합회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허용, 과밀업종에 대한 프랜차이즈 등 창업지원 제도 중단, 독일식 창업교육제도인 마에스터 제도 도입 등 20여건의 규제개혁 방안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들 규제에 대해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추 국조실장의 '릴레이 간담회'는 지난해 3월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7시간에 걸친 '끝장토론'을 한 지 1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규제를 직접 청취해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그는 "올해 규제개혁 추진방향은 현장중심, 수요자 중심"이라며 "정부는 투자나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발목을 잡는 규제,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규제 등을 적극 검토해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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