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장, 금감원 부원장보가 공동단장…RBC 제도 개선 등 방안 마련 전담

(출처 : 금융감독원)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의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연착륙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기구를 확대 개편한다.

30일 금감원은 2013년 9월부터 운영 중인 'IFRS4 2단계 도입준비단'을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보험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구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IFRS4 2단계 도입준비단 확대 개편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2015년 발표한 IFRS4 2단계 확정안을 2018년 이후 시행하는 점을 감안해 추진됐다.

금감원은 "IFRS4 2단계가 시행될 경우 보험부채의 평가기준 및 수익인식 방법 등이 변경, 보험사의 경영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보험사들이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대 개편된 IFRS4 2단계 도입준비단장은 금융위 국장과 금감원 부원장보가 공동으로 맡는다. 금융위 보험과장, 금감원 보험감독국장·보험상품감독국장, 학계·업계 전문가들이 도입준비단에 참여한다.

실무총괄반 공동간사는 금융위 보험과장,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장이 맡으며 보험개발원, 회계기준원, 보험협회, 보험연구원, 보험사 담당 임원들이 참여한다.

감독당국은 ▲보험부채 시가평가 기준 마련 ▲계리·회계·건전성제도 개선, 보험개발원·연구원은 ▲부채평가모형 등 시스템 개발 ▲위험조정 등 기술적 분야 연구를 맡는다. 보험협회·보험사·기준원은 연구용역, 세미나 등을 담당한다.

도입준비단은 IFRS4 2단계가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원칙중심인 IFRS 허용범위 내에서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위한 실무기준 및 보험사지급여력(RBC) 제도 개선 등 연착륙 방안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영국 등 부채시가평가를 시행한 국가의 제도분석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보험사의 도입준비를 점검할 것"이라며 "관련 감독법규를 정비해 정합성을 높이고, 도입 준비사항 공시기준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 및 금융회사가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 제도 안착을 준비하기 위해 2013년 9월 IFRS4 2단계 도입준비단을 구성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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