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연령이 높아져 경영이양 대상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연령요건을 전업농업인의 경우 60세 이하에서 64세 이하로, 일반 농업인의 경우에는 45세 이하에서 50세 이하로 완화한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직접지불제도와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를 연계했다.

보조금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한정되며,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도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로 한정된다.

아울러 조건불리보조금과 경관보전보조금 신청대상자에서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 원 이상인 농업인을 제외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은 농업소득외 소득이 많은 농업인에게도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어 소득요건이 적용되는 쌀·밭직불금 등 타 보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부터 시행돼 올해 직불금을 신청 중인 농업인에게 적용되나, 경관보전보조금은 소득요건 적용 등 일부 규정에 대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