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재해ㆍ재난이 발생할 경우 군(軍), 경찰, 소방당국,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나의 무선통신망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안전 LTE 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이 2017년까지 전국에 구축된다.

국민안전처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화전략계획(ISPㆍ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을 통해 마련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세부추진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군, 경찰, 지자체 등 8대 분야 333개 재난대응기관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전국 단일의 무선통신망을 의미한다.

확정된 재난망 추진계획은 재난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도망(LTE-R), 해상망(LTE-M)과 연동하도록 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당시부터 도입이 논의됐는데,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차원의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며 각 통신망간 연동화가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공공안전 LTE(Public Safety-Long Term Evolution) 방식으로 구축키로 했다. 공공안전 LTE는 음성, 문자,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한 재난안전용 4세대 무선통신기술이다.

먼저 올해 시범사업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지역인 강원도 강릉ㆍ정선ㆍ평창지역에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된다. 지자체, 소방, 해경, 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어 내년에는 8대분야 176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2017년까지는 전국 17개 시ㆍ도와 8개분야 333개 재난대응기관으로 적용범위를 넓힌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 2개소를 설치하고, 기지국 1만1000개소와 단말기 21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재난안전통신망에는 공공안전 LTE 국제표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범사업을 완공하기 전까지 국제표준 미완료 기능에 대해서는 대체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양한 기업들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자는 '분리발주'를 통해 선정한다. 특히 정부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시 중소기업 참여도에 따라 가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난관련 IT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안전 LTE방식의 전국망 구축경험을 토대로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능ㆍ품질을 시험ㆍ검증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Test Bedㆍ광통신 기술 작동 시험)를 구축하고 기술개발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4월부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총사업비를 결정하고 시범사업자를 선정한다. 이어 상반기까지 운영ㆍ관리인력을 확보하고, 연말 시범사업 테스트를 거쳐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진행될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시범사업과 2017년까지 이어질 본사업을 통해 공공안전 LTE 방식의 전국망을 조속히 구축하겠다"며 "이는 국가의 재난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동시에, 재난 IT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에도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