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등급 높은 기업 위주…제도 정착 추이 봐가며 낮은 등급 기업으로 단계적 확대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경영주의 연대보증 면제가 확대된다. 창조경제 활성화 기본 취지인 창업·재도전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다.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5조원, 1만개 기업이 연대 보증 없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창업·재도전 분위기 확산 및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보증 시 경영주 본인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확대 정책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들의 창업을 촉진해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는 "신보·기보 자체 재원을 활용하되, 보다 안정적으로 연대보증 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 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가재원 조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대보증 면제 확대로 보증심사 등급 A 이상인 우수기업 경영자는 추가부담 없이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금융위는 또 중소기업에 대한 신보·기보 보증 공급액 중 25%를 경영주 연대 보증 없이 지원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보증심사 등급 AA 이상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자동 면제하고, 보증심사 등급 A 이상인 우수기업은 기술경쟁력, 사업성 등 평가를 통해 면제 혜택이 지원된다.

이 같은 연대보증 면제 확대는 신규보증 뿐만 아니라 기보증분의 증액, 만기연장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위는 "일선 창구에서 연대보증 면제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보증기관 성과평가 항목(KPI)에 포함할 것"이라며 "보증기관의 심사역량 강화 등 다각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도 함께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5조원, 1만개 기업들이 연대 보증 없이 신보·기보 보증을 지원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2017년 말까지 법인기업에 대한 신보·기보 총 보증잔액 중 25%인 11조원이 연대보증 부담 없이 지원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심사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까지 연대보증 면제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오히려 신용경색이 일어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제도 정착 추이를 봐가며 단계적으로 추가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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