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모바일 금융거래 대상 보험상품 개발 유도
해외환자 유치· 건강관리업 진출…보험사 성장동력 확보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보험사기에 취약한 의심 병원과 정비업체, 렌트카 업체에 대한 기획조사가 앞으로 강화된다.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 개발과 함께 모바일 금융거래 사고를 보장하는 상품도 마련될 계획이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종로구 수송동 코리안리 빌딩에서 '2015년 보험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감독 방향을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기 브로커 보험설계사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를 통해 사기수법 전파를 차단하고 허위, 과다 입원 보험사기 등 신규테마를 기본으로 한 기획조사도 실시된다.

수사기관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적발능력도 강화한다. 또 대중매체를 활용해 대국민 보험사기 예방광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고령층과 유병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할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핀테크를 접목한 모바일 금융거래 사고보장 보험상품 개발도 유도할 계획이다.

보험 상품설명서와 가입설명서 등 안내자료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간소하게 바꾸는 등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된다. 보험사 자율상품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동시에 홈쇼핑 등 비대면 채널에서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상품 설계기준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보험업법 세부 조항을 신설해 보험금 지연지급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시장의 공정성과 투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나온다.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제도를 연착률 시키기 위해 학계와 소비자단체가 적정성과 공정성을 검증하도록 한다.

더불어 소비자가 사고건수제 변경내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비교안내를 실시하고 서민우대자동차보험 확대 등을 위한 특별팀(TF)도 구성한다. 이외에 유사보험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대형보험대리점(GA)에 대한 감독·검사기능도 제고한다.

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보험사가 해외환자를 유치하고 건강관리업 등 새로운 사업영역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보험사의 부동산, 주식관련 투자자산의 위험계수를 조정하는 등 자산운용 규제사항도 완화한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선제적 감독 방안도 마련됐다.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감독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도입준비단과 실무 TF를 구성하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또 선진화 로드맵에 따라 보험사의 지급여력(RBC) 비율 산출시 자회사 리스크도 반영하도록 연결 RBC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RBC에는 장수리스크를 반영하고 운영 리스크를 내부통제 수준과 연계해 측정하도록 개선한다.

이밖에 미국 양적완화 종료, 신흥국 경기침체, 저금리 심화 등에 대비해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는 동시에 저금리 상황 아래 역마진 위험과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비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과 증권, 은행에 이은 사고발생은 '보험'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불완전 판매 등 영업현장의 부끄러운 '민낯'을 극복해야 한다"며 "내부통제 기능을 확대해 사전 예방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우선 경영으로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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