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별 분산·중복 상품 정비, 맞춤형 해소책 준비…서민금융진흥원 국회통과 요청
1R 안심전환대출 이어 서민금융 지원책 마련으로 2R 정책드라이브

임종룡 금융위원장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조은임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새누리당을 만나 서민금융 정책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교환했다. 안심전환대출 이후 금융 당국의 서민금융 지원 정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본지 통화에서 "(30일)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을 만나 서민들을 위한 금융 지원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비공식으로 이뤄졌다. 임 위원장은 이 만남에 대해 "주제가 서민금융 지원에 관한 것이었고, 시종일관 이에 관한 얘기만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동을 계기로 금융 당국이 서민금융 지원책에 주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임 위원장은 원 의장을 만나기 전 금융위 간부회의에서도 "안심전환대출 이후 모든 정책 역량을 서민금융 지원에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임 위원장이 서민금융 지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1ㆍ2금융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가계부채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안심전환대출 정책이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중산층 위주의 임종룡식 정책 드라이브 1라운드였다면, 서민금융 지원 정책 개선은 사각지대를 줄이는 2라운드에 해당한다.

기존의 서민금융 상품과 지원책들이 일부 중첩된 기능으로 소모적이라는 지적이 작용했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로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 지금까지 선보인 서민금융 지원 기구들은 중복 기능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높은 금리의 대출을 사용한 취약계층들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시켜주고 긴급생활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식이다.

지난해 총 2500억여원을 취약계층에게 집행한 미소금융중앙재단의 대표 대출 상품 중 하나인 운영자금 대출 한도는 2000만원으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거치식이다. 거치기간, 상환기간 이자율은 각각 2%, 4.5 이내다. 신용회복위원회도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한도는 1000만원, 이자율은 4%, 5년 이내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출처 : 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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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의 대표 대출 상품인 바꿔드림론도 신용회복위원회의 고금리 차환자금 대출과 겹치는 상품이다. 두 상품 모두 신용도가 낮고 소득이 적은 서민이 대부업체 또는 캐피탈사 등에서 대출받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해주는 게 골자다.

조건만 다르다. 바꿔드림론은 최대 3000만원,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율 8~12%가 대출 조건인 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고금리 차환자금은 1000만원 이내, 4% 이자율, 5년 이내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소액금융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20% 이상인 채무만 지원한다.

임종룡 위원장이 지난 26일 열린 국민행복기금 2주년 기념행사 축사로 '기금의 한 단계 도약' 등을 강조한 배경도 이같은 기금들의 성격과 무관치 않다. 임종룡 위원장은 여러 기금에 흩어진 서민금융 지원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올 상반기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해 서민금융 지원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임종룡식(式)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ㆍ지원 방향성은 맞춤형이다. 여러 기관의 자금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활용 더욱 효과적인 서민금융 상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서민금융진흥원 업무는 저리 자금대출, 신용보증, 채무조정 지원, 종합상담, 금융상품 알선 등으로 설정됐다.

관건은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위한 관련법(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다. 금융위가 올 초 국회 제출했지만 아직 계류 상태다. 임 위원장이 이번 회동에서 윤 의장에게 관련법 통과와 관련 여당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민금융은 항상 위험이 따르지만 사회적으로 효용이 높기 때문에 필요하다"며 "햇살론 등 그동안 나온 서민금융 대출 상품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일부 기능은 아예 못하는 것도 있어서 총괄기구(서민금융진흥원)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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